북한의 핵개발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탓인가?
김경협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1차 북핵위기: 제네바합의문을 통한 대화적 해결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 1989년, 프랑스 위성에 의해 영변 핵시설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소련은 핵기술을 제공하며 북한을 NTP(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시켰지만 북한은 IAEA 사찰에 대한 조건으로 소련에 경수로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경제침체로 경수로 제공을 중단했고 북핵문제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80년대 초, 동구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90년대 초, 가뭄과 홍수까지 겹치며 수백만의 아사자가 속출했다고 알려진 소위 ‘고난의 행군’기였습니다. 즉, 북한은 최악의 경제위기하에서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재래식 군비경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핵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1991년부터 북미대화가 이어졌고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한반도 전술핵무기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남북은 ‘한반도비핵화선언’에 합의합니다.
이후 북한은 1992년부터 1993년까지 6차례의 IAEA 사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은 사찰결과와 달랐습니다. IAEA는 특별사찰을 결의했고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며 ‘제1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미국은 북 핵시설 폭격계획을 세웠으나, “북폭 시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김영삼정부의 반대로 북 핵시설 폭격을 유보하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했고 3차례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그해 10월 제네바합의를 체결했고 북한의 중수로 핵개발을 동결시켰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규정하고, 미 국방부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 핵무기 선제사용 대상 국가 7개국 중 하나로 북한을 포함시킵니다.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했지만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미국이 북 핵 검증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시인하였고 본격적인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은 핵개발 동결을 해제하며 제네바합의는 파기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2003년(노무현 정부),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5차례 회담 끝에 2005년, 9.19공동성명을 채택합니다. 이 성명에는 북한의 핵 포기와 IAEA안전협정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북미간 금융동결 마찰로 인해 이행이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 2.13 합의를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합의하며 북한은 IAEA 사찰 활동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10.3합의를 통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에 합의합니다. 10.3합의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 불능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핵기술 이전 금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북한은 다음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며 냉각탑을 폭파했고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됩니다.
@ 3-6차 북핵위기: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화 단절, 고삐 풀린 북핵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선 비핵화, 후 개방 및 투자”를 공약을 내세우면서, 6.15, 10.4선언 이행문제로 남북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자 그 해 8월, 북한은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핵개발에 착수합니다.
2009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2012년 2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 2013년 3차 핵실험, 2015년 목함지뢰 및 포격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SLBM발사, 5차 핵실험 등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총 4차례의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우리의 안보는 위협 받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막을 어떠한 대화나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미국과 중국에 의지하여 유엔제재 결의안 통과에만 모든 외교력을 집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우리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고도로 진전되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위기 등에 대응할 비상 핫라인도 붕괴되어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선거만 다가오면 수구냉전세력들은 북 핵개발을 햇볕정책의 탓으로 떠넘기며 안보장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또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은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북한경제가 최악일 때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북제재와 자금줄 차단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북 핵개발의 과정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북 핵개발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역대 정부별 대북지원금을 보면 김영삼 정부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수로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금 중에서 유독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지원금만 핵개발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1994년 ‘1차 북핵위기’는 북미제네바협상으로 타결되었고, 2006-07년 ‘2차 핵위기’는 2.13합의와 10.3합의로 타결되어 핵개발은 중단되었습니다.
북 핵개발을 중단시킨 것은 대화였으나, 대화가 단절된 이명박근혜정부 9년, 북한 핵개발은 브레이크 없는 질주의 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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