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 주기로 진행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국민청원을 계기로 8년 만에 재개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서 공개된 '친절한 청와대' 동영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이 시범적으로 더 강화된다.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도 구체화되고, 국내 입양 문화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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