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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안건심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게시물ID : sisaarch_12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민005(가입:2017-01-10 방문: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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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30 0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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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안건심사 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18.3.29)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 국회 회의록
20대국회 358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년 03월 29일)
 상정된 안건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3.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노웅래ㆍ홍문표ㆍ이재정ㆍ조승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윤관석ㆍ안규백ㆍ도종환ㆍ박정 의원 발의)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신동근ㆍ박경미ㆍ전재수ㆍ윤관석ㆍ안민석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소병훈ㆍ오영훈ㆍ노웅래ㆍ유은혜 의원 발의)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오신환ㆍ이종구ㆍ강석호ㆍ박맹우ㆍ이명수ㆍ송희경ㆍ김현아ㆍ김정재ㆍ박용진ㆍ김규환ㆍ홍일표 의원 발의)
1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신용현ㆍ이주영ㆍ김경진ㆍ박정ㆍ이찬열ㆍ이채익ㆍ이만희ㆍ전희경ㆍ민경욱ㆍ
송석준ㆍ송희경ㆍ김성찬ㆍ안상수ㆍ김규환ㆍ이군현ㆍ전해철ㆍ송영길ㆍ한정애ㆍ신창현ㆍ남인순ㆍ인재근ㆍ
이춘석ㆍ이용득ㆍ서형수ㆍ송옥주ㆍ강훈식ㆍ이원욱ㆍ유동수ㆍ유의동ㆍ이완영ㆍ제윤경ㆍ송기헌ㆍ위성곤ㆍ
김세연ㆍ조경태ㆍ김정우ㆍ이언주ㆍ김영호ㆍ표창원ㆍ이수혁ㆍ소병훈ㆍ진선미ㆍ백재현ㆍ박영선ㆍ권성동ㆍ
한선교ㆍ홍문종ㆍ김정훈ㆍ홍일표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한표ㆍ김기선ㆍ김수민ㆍ박지원ㆍ김성식ㆍ오세정ㆍ
이용주ㆍ설훈ㆍ문희상ㆍ이해찬ㆍ민홍철ㆍ이석현ㆍ이용호ㆍ조배숙ㆍ김중로ㆍ장정숙ㆍ권은희ㆍ채이배ㆍ
최경환(평)ㆍ이태규ㆍ정병국ㆍ추혜선ㆍ윤소하ㆍ김종대ㆍ정운천ㆍ노회찬ㆍ김민기ㆍ신동근ㆍ손혜원ㆍ
박경미ㆍ이개호ㆍ김한정ㆍ김철민ㆍ조응천ㆍ김병관ㆍ박범계ㆍ추미애ㆍ박완주ㆍ이철희ㆍ서영교ㆍ주광덕ㆍ
박맹우ㆍ이장우ㆍ이양수ㆍ김명연ㆍ홍철호ㆍ임이자ㆍ김진표ㆍ김무성ㆍ김태흠ㆍ이인영ㆍ안규백ㆍ신경민ㆍ
심기준ㆍ김두관ㆍ조승래ㆍ전현희ㆍ지상욱ㆍ김종훈ㆍ이혜훈ㆍ황주홍ㆍ황영철ㆍ홍의락ㆍ최도자ㆍ안민석ㆍ
이철규ㆍ김영우ㆍ임종성ㆍ이헌승ㆍ김경협ㆍ박광온ㆍ윤호중ㆍ정성호ㆍ박주현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관영ㆍ
금태섭ㆍ민병두ㆍ김종민ㆍ오영훈ㆍ유은혜ㆍ유승민ㆍ이정현ㆍ이정미ㆍ고용진ㆍ이명수ㆍ우원식ㆍ강병원ㆍ
김해영ㆍ최운열ㆍ황희ㆍ최인호ㆍ박주민ㆍ우상호ㆍ김병기ㆍ권칠승ㆍ김경수ㆍ손금주ㆍ이학재ㆍ진영ㆍ
제세ㆍ강길부ㆍ문진국ㆍ김순례ㆍ정종섭ㆍ박덕흠ㆍ이종걸ㆍ박병석ㆍ박인숙ㆍ윤종필ㆍ함진규ㆍ홍문표ㆍ
이재정ㆍ윤관석ㆍ양승조ㆍ경대수ㆍ김석기ㆍ나경원ㆍ박성중ㆍ정양석ㆍ정우택ㆍ윤상직ㆍ김동철ㆍ오신환ㆍ
하태경ㆍ윤후덕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병욱ㆍ유승희ㆍ김광수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영일ㆍ김삼화ㆍ장병완ㆍ
박주선ㆍ정동영ㆍ이은재ㆍ권석창ㆍ김성원ㆍ김선동ㆍ이진복ㆍ엄용수ㆍ이훈ㆍ신보라ㆍ장석춘ㆍ곽상도ㆍ
성일종ㆍ정유섭ㆍ기동민ㆍ원혜영ㆍ안호영ㆍ강석호ㆍ박남춘ㆍ김태년ㆍ김성수ㆍ김도읍ㆍ이종구ㆍ김용태ㆍ
윤재옥ㆍ홍영표ㆍ장제원ㆍ유민봉ㆍ박순자ㆍ정진석ㆍ이종명ㆍ이학영ㆍ박찬대ㆍ추경호 의원 발의)

11. 바둑 진흥법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박용진ㆍ이학영ㆍ민병두ㆍ김해영ㆍ제윤경ㆍ박찬대ㆍ심상정ㆍ이철희ㆍ이종걸ㆍ김관영 의원 발의)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이찬열ㆍ전재수ㆍ윤호중ㆍ권칠승ㆍ최인호ㆍ민홍철ㆍ박남춘ㆍ양승조ㆍ박광온 의원 발의)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2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박남춘ㆍ김현권ㆍ조승래ㆍ김영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표창원ㆍ윤관석ㆍ유은혜ㆍ남인순ㆍ전해철ㆍ김종훈ㆍ최인호ㆍ설훈ㆍ이재정 의원 발의)
2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진선미ㆍ정인화ㆍ박홍근ㆍ김종대ㆍ윤관석ㆍ김경진ㆍ김동철ㆍ박찬대ㆍ윤후덕ㆍ윤소하ㆍ노회찬ㆍ임종성ㆍ박재호ㆍ박경미ㆍ김현미 의원 발의)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민홍철ㆍ박주민ㆍ정춘숙ㆍ이찬열ㆍ박덕흠ㆍ최인호ㆍ윤영일ㆍ홍문표ㆍ전재수ㆍ조정식 의원 발의)
2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박광온ㆍ윤관석ㆍ권미혁ㆍ박완주ㆍ김해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김상희ㆍ전혜숙ㆍ도종환 의원 발의)
2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ㆍ이찬열ㆍ백재현ㆍ정인화ㆍ김관영ㆍ유성엽ㆍ윤영일ㆍ윤소하ㆍ전혜숙ㆍ박준영 의원 발의)
29.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임종성ㆍ이찬열ㆍ조승래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병기ㆍ박정ㆍ조정식ㆍ박주민 의원 발의)
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김정재ㆍ윤재옥ㆍ김석기ㆍ강석호ㆍ이은권ㆍ민경욱ㆍ최연혜ㆍ주광덕ㆍ박명재ㆍ송희경 의원 발의)

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3. 기계설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박주민ㆍ강병원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관영ㆍ김두관ㆍ김병관ㆍ김병기ㆍ
김병욱ㆍ김영호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종회ㆍ김철민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
도종환ㆍ문미옥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백혜련ㆍ서영교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
송옥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안호영ㆍ원혜영ㆍ유동수ㆍ유성엽ㆍ윤소하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
이개호ㆍ이동섭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해찬ㆍ이훈ㆍ임종성ㆍ전재수ㆍ정재호ㆍ
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최운열ㆍ추혜선ㆍ표창원ㆍ홍영표ㆍ황주홍ㆍ황희 의원 발의)
3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박완주ㆍ박재호ㆍ김종회ㆍ김정우ㆍ민홍철ㆍ위성곤ㆍ김영춘ㆍ윤관석ㆍ김해영ㆍ임종성 의원 발의)
3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
40.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이용호ㆍ신용현ㆍ주승용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삼화ㆍ홍문표ㆍ김태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개호ㆍ이종배ㆍ유성엽 의원 발의)
4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김태흠ㆍ박준영ㆍ정유섭ㆍ권석창ㆍ김성찬ㆍ이양수ㆍ나경원ㆍ유기준ㆍ정성호ㆍ이주영ㆍ김현권ㆍ
정인화ㆍ이군현ㆍ이개호ㆍ안상수ㆍ박남춘ㆍ위성곤 의원 발의)
4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이개호ㆍ위성곤ㆍ김정우ㆍ김태년ㆍ박주민ㆍ김해영ㆍ백혜련ㆍ표창원ㆍ박정ㆍ어기구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
4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윤한홍ㆍ김승희ㆍ이명수ㆍ강석진ㆍ윤영일ㆍ김종석ㆍ문진국ㆍ함진규ㆍ홍철호ㆍ김규환 의원 발의)
4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김정훈ㆍ金成泰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성태ㆍ노웅래ㆍ나경원ㆍ이명수ㆍ정병국ㆍ유재중 의원 발의)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이훈ㆍ위성곤ㆍ표창원ㆍ박정ㆍ송옥주ㆍ박재호ㆍ신경민ㆍ권미혁ㆍ신창현ㆍ김한정 의원 발의)
47.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최연혜ㆍ김한표ㆍ송희경ㆍ김규환ㆍ김도읍ㆍ이명수ㆍ김승희ㆍ이종명ㆍ홍문표ㆍ윤한홍 의원 발의)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윤한홍ㆍ정갑윤ㆍ유기준ㆍ나경원ㆍ이주영ㆍ김성태ㆍ김규환ㆍ김승희ㆍ김종석ㆍ윤영일ㆍ김도읍 의원 발의)
4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박범계ㆍ김정우ㆍ표창원ㆍ김성수ㆍ박재호ㆍ박광온ㆍ백혜련ㆍ진선미ㆍ조승래ㆍ김영진 의원 발의)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이훈ㆍ김병욱ㆍ권미혁ㆍ김병관ㆍ김정우ㆍ박재호ㆍ정성호ㆍ박정ㆍ신경민ㆍ심기준 의원 발의)

51.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이훈ㆍ김정우ㆍ박재호ㆍ윤소하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ㆍ최인호ㆍ진선미ㆍ백재현 의원 발의)
52.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어기구ㆍ박정ㆍ김병욱ㆍ황주홍ㆍ박재호ㆍ김경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조배숙ㆍ정성호 의원 발의)
5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6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6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고용진ㆍ권칠승ㆍ김병욱ㆍ김해영ㆍ신경민ㆍ윤관석ㆍ이종걸ㆍ임종성ㆍ제윤경ㆍ최인호 의원 발의)
6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송기헌ㆍ홍익표ㆍ김상희 의원 발의)
6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송기헌ㆍ홍익표ㆍ김상희 의원 발의)
6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ㆍ이찬열ㆍ오세정ㆍ김철민ㆍ송기석ㆍ김관영ㆍ김경진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
6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송기헌ㆍ홍익표ㆍ김상희 의원 발의)
6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6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6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7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
7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권미혁ㆍ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윤관석ㆍ추미애ㆍ이재정ㆍ심기준ㆍ박경미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
7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한정애ㆍ서영교ㆍ김수민ㆍ백재현ㆍ이학영ㆍ윤영일ㆍ제윤경ㆍ김영진ㆍ강병원ㆍ권미혁 의원 발의)
7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강병원ㆍ송옥주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정성호ㆍ정춘숙ㆍ김정우ㆍ문진국ㆍ박재호 의원 발의)
7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이용득ㆍ서형수ㆍ이정미ㆍ이석현ㆍ신창현ㆍ임이자ㆍ우원식ㆍ한정애ㆍ문진국ㆍ김현권ㆍ장석춘ㆍ
박홍근ㆍ도종환ㆍ송옥주 의원 발의)
8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임이자ㆍ金成泰ㆍ천정배ㆍ홍문종ㆍ문진국ㆍ곽상도ㆍ함진규ㆍ장석춘ㆍ하태경ㆍ한정애 의원 발의)

8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변경의 건
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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