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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 → 안보지원사 창설
게시물ID : sisaarch_12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y8sf0
추천 : 0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9/03 20:36:23
  1. 정치적 논란이 된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롭게 '국가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창설되었음.
  2. 안보지원사에서는 정치적 개입이 안 되도록 훈령을 정함.
  3. 안보지원사에서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4. 훈령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함.
  5. 대통령 독대는 명시하지 않음.
출처 김도균. “안보지원사 훈령 보니... 정치개입·불법사찰하면 ‘형사고발’”. 오마이뉴스, 2018년 9월 3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8554.
김태영. “정치개입·민간인사찰 금지…안보지원사 훈령, 예외 규정엔 우려”. JTBC 뉴스룸, 2018년 9월 2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8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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