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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요약)
게시물ID : sisaarch_12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y8sf0
추천 : 0
조회수 : 5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9/19 00:12:41
  1. 전반적 목표는 투기를 철저히 잡겠다는 것, 집 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
  2. 금융적으로는 투기를 위한 대출 막기, 건설 측면으로는 서민 아파트 공급.
  3. 1가구 1주택 중 시가 18억원 정도 이상의 보유자는 세금이 약 94만원에서 약 104만원으로 오름.
  4. 종부세 인상의 주요 대상은 전국적으로 3채 이상, 일부 조정 지역 2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 가구임.
  5. 다주택 보유 가구의 세금은 총 주택이 30억원 이상일 때, 약 55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오름.
  6. 종부세 세금은 지역 균형을 위해서만 쓰겠다.
  7. 정부는 부녀회 등 집 주인들의 호가 담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규제를 할 의사가 있다.
출처 김동연(부총리), 9.14(금)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동연, 우상호, 나경원, 박채서, 김은지, 2018.9.14., tbs, https://www.youtube.com/watch?v=GKN7xa-YM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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