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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의당 브리핑: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게시물ID : sisaarch_14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0ma(가입:2020-12-24 방문:32)
추천 : 0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25 11:44:06

(이하 전문)

오늘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그간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공식 절차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

출처 대변인실,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인용결정 관련, 정의당 홈페이지, 2020-12-24 22:55:00,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37176&page=1 , 2020.12.24.,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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