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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결정 요지문
게시물ID : sisaarch_14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0ma★
추천 : 0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12/26 14:15:48
(이하 결론 부분 정리)
-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음.
-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함.
- 채널A 사건에 대한 감 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
- 징계처분 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됨.
- 피신청인이(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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