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9년 8월 제주도, 당시 7살이던 아이가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SUV에 치이고 깔려 바퀴에 끼인 채 5m 가량을 끌려감.

• 다행히 죽지 않고, 서울을 오가며 10개월동안 10여차례 수술을 진행함.

• 재판부는 스쿨존 관련 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스쿨존 법의 취지: 어린이는 지각 능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운전자는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