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성과 평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70
무디스,fitch 등의 국가 신용등급표를 보면 1단계 상승하기는 했지만 4단계나 상승하지는 않았다.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총 20%이상 상승
외한보유액 286억달러 상승
주택보유율 9.7% 상승
정부 R&D 예산 13% 상승
육아지원예산 8000억원 이상 상승 5배이상 상승
1인당 명목 국민소득 8000달러 상승(2만 달러 시대 개막)
남북 인적왕래 약 10배 상승
복지비율 39%상승
북한 NLL침범 100회 이상 줄임
국제 특허건수 1위상승 건수 1500회 이상 증가
부도 업체수 90%이상 대폭 줄임
전력증가 전차, 전투기, 전투함 1.7배 증가
실업자수 60만명 이상 줄임
기술석차 상승
국가 기초 기술 상승
소비자 물가 1.4 포인트 줄임(물가 안정)
국가 정보 순위 11위 상승
총 연구 개발비 7조원 상승
공공 도서관 크게 증가
미술관 증가
박물관 상승
종합 주가 기수 800 증가(주가 1400 시대 개막)
외국인 투자 22억 달러 증가
자유화 정도 FREE로 상승
중소기업 현금 보유 1.9배 증가
수출액 2배 이상 증가
당정분리 노력
청와대와 여당의 거리두기
대통령이 공천등의 당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서 여당의 청와대 견제

http://mirror.enha.kr/wiki/%EA%B5%AD%EB%B0%A9%EA%B0%9C%ED%98%81%202020
http://offree.net/entry/ROH-MooHyun-My-President-24
http://heromyhero.blog.me/50042086459

500억불에서 3200억불로 총 무역량(수입+수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 수출 51개월 연속흑자 또한 사실.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2735&stts_cd=2735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060&stts_cd=1060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5년 평균 2.92%

http://culturestat.mcst.go.kr/StatisticsPortal/McstPortal/statistics/statistics_01_a.jsp?oper=CLK_THIRD&f_code=STBL-1014269&s_code=&t_code=STBL-1014360&classify=1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080&stts_cd=1080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535 → 1700으로 격상.(글에 적힌 것 보다 더 뛰어난 상승폭을 보임)

http://news.daara.co.kr/news/114347
수출 600억대 수준을 3200억불 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앞과 중복) 수출이 오른 것이 아니라 전체 교역량이 오른 것.

통일부에 따르면 관광을 제외한 남북 인적왕래가 노무현정부에선 39만 명, 이명박정부에선 67만 명, 현 박근혜정부에서 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명박정부 당시 개성공단의 활발한 가동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인적왕래는 노무현정부에서 1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명박정부에서 5만 명, 박근혜정부에서 112명으로 나타났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11514434811556&type=1&MS2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2763&stts_cd=276303&class_div=&idx_clas_cd=

자료 : http://mobimobi.tistory.com/181
인터넷 보급율을 노무현대통령 시절 1위까지 간것은 맞다. 유럽과 미국등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광케이블의 확대(질적상승)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폭발적 보급율등에도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료 : http://todayhumor.com/?humorbest_787071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경제적 안정에 따른 어느정도 당연한 결과로 보며진다.

자료 : http://mobimobi.tistory.com/181 주택보급율이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증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위의 기업과 서민에 대한 총제적인 공적은 아래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외환위기로 어러운 국민들을 위해 외환보유액 500 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자료: http://blog.naver.com/pucel?Redirect=Log&logNo=150155637646 위의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의 “긴축정책과 대비된 수출기업육성을 위한 외환시장개입(유동성공급정책)“이 효과적으로발휘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긴축정책을 통한 원화강세{쉽게 한국돈의 가치상승, 환율(달러의가치)하락} 속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소비자 물가안정과 수출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원화강세로 외환보유액을 효과적으로 늘리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가져갔고 수출또한 효과적으로 증가했다는것으로 봐서 경제 전체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이 사회 전반적으로
노무현정부의 공적으로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OECD통계에 나오는 GDP대비 복지예산 비율에 대한 표이다. 복지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공적을 높게 사는 것이 맞다.

자료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956133
위와 질문과 연대하여 유시민작가의 대한민국개조론을 통해 보는봐와 같이 전체적인 복지의 향상이 먼저이지 구체적인 예산증액은 공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자료 : http://mobimobi.tistory.com/181 또한 이러한 복지예산의 증대와 더불어 위의 블로그의견과 같이 건강보험에 대한 체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노무현정부의 공적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자료: http://todayhumor.com/?humorbest_787071

http://worldrank.co.kr/stat6/2706 3위긴 하지만 어쨌든 12위에서 3위로 올린 것은 사실

1554 → 2622. 어차피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만의 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자료 : http://mobimobi.tistory.com/181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객관적인 입장에서나 맞지 않다. 1953년 한국전쟁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개발도산국의 저주라 불리우는 GDP 10.000$를 돌파한 대한민국에서 이런식의 대통령 평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당시 유럽 및 미국, 일본의 경제성장률(0.9~3%)보다 높은 수준의 GDP성장률(5%내외)은 부인할 수 없다.이러한 이유는 박정희대통령부터 시작된 무역중심의 경제개발 기조를 초고도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 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마련한 부분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956.html
http://issuenara.tistory.com/entry/%EB%85%B8%EB%AC%B4%ED%98%84%EC%A0%95%EB%B6%80-4%EB%85%84%EA%B0%84-%EC%8B%A0%EC%9A%A9%EB%B6%88%EB%9F%89%EC%9E%90-%EC%B5%9C%EB%8C%80-47%EB%A7%8C%EB%AA%85-%EC%A6%9D%EA%B0%80%EC%B6%94%EC%A0%95 앞서와 같이 최초의 대통령이란 표현은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이트 자료를 보면 2003년말 신용불량자 수는 372만명으로 추산되며(신용불량자제도는 2005년 4월사라짐) 2007년 말에는
266만명정도로 대략 106만명 정도의 신용불량자(간접)를 줄인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인워크아웃, 상록수, 희망모아등 정부의
노력이 크게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즉, 4년동안 많은 노력으로 줄여나간것으로 위의 평가는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밝혀진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중앙일보의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경제관련 공약 이행률 44.2%에서 비롯된 표현된 내용이다. 이에 홍준표의원은 현재까지 이행(8%)되었거나 추진중(35.3%)인 것은 65건(43.3%)으로 발표하여 기사에서는 8%라는 자극적 제목으로 쓰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글을 읽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본인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적자면 전세계적으로 당선공약을 100%이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안에서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라는 다수의 정당체제가 갖추어진 의회라는 말그대로 “민주적인” 입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행정의 가이드라인은 헌법과 이하 법률에 의거한 것이고, 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정부공약은 이행될 수 없다. 이 당시 한나라당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상식없는 반대, 낮은 국민지지율등을 고려하면 노무현대통령이생각한 올바른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해 주지 못한 한사람의 시민으로써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 [출처] 노무현 대통령 공약 이행율|작성자 쉬리

자료:http://mobimobi.tistory.com/181
세계적인 국가 신용도 평가 기구는 fitch, moody's, S&P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각 기관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도는 A수준에서
금융위기 이후 B-급으로 추락했다고 보면된다. 앞서 말한것과 같이 최초의 대통령이란말은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신용도는 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며, 국가신용도 회복은김대중대통령이후로 회복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노력이 있었고 이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높여 회복한것이 노무현대통령 정권때이다. IMF가 OECD에 무리하게 가입하려는 김영상정부의 낮은 환율유지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빠른 회복에김대중, 노무현대통령 모두 발전적 영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료: http://todayhumor.com/?humorbest_787071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2900건에서 4600건으로 격 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연구 개발지 증가 및 현금보유비중 증가는 노무현 대통력의 공적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많다.IMF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환유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보유비중을 늘려 나간 것이고, 연구개발비 역시 세계화 추세속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민간)의 투자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IMF같은 기업 위기시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것은 인건비중 연구개발자들 위주 였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기업내에서 연구개발을 다시 늘렸기 때문이다.이로인해 국제특허출원 건수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므로 공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자료 : http://mobimobi.tistory.com/181 IMF이후 국외자본유입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세계적 추이를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적 추이속에서의주가지수 상승으로 노무현대통령의 공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자료: http://blog.naver.com/pucel?Redirect=Log&logNo=150155637646

수출에 대해서는 공적을 높게 삼기는 힘들것 같다. 위에서와 같이 수출 증가율은 다른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다.하지만 수출의 절대량 증가도 맞으며, 주요 수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많이 변화되었으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체질계선이 된 점도 있다.

자료 : http://mobimobi.tistory.com/181 부도업체수는 내 개인적 판단에 낮은 환율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질을 동반하지 않은 양적팽창(버블)로 인한 급속한 경제붕괴로 생각되며 IMF의 감시아래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부도업체수를 급감한 것으로 노무현대통령의 공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여성가족부에서 확인결과 2000억→10000억. (얼추 의미하는바는 맞음)

http://www.8385.co.kr/bbs/board.php?bo_table=after&wr_id=844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 수가 저렇게나 작은데 100만명을 회생시키는게 잘도 가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면 https://docs.google.com/viewer?a=v&q=cache:YFE2cdy03h8J:lawins.knu.ac.kr/board/index.php%3Fstatus%3Dfile%26db_name%3Ddisquisition%26no%3D186%26upid%3D0+%EA%B0%9C%EC%9D%B8%ED%9A%8C%EC%83%9D%EC%A0%9C%EB%8F%84+%EC%8B%A0%EC%B2%AD%EA%B4%80%EB%A0%A8+%ED%86%B5%EA%B3%84%ED%98%84%ED%99%A9%ED%91%9C+2004&hl=ko&gl=kr&pid=bl&srcid=ADGEESgOjzZ8QrbDPA46WyHwCGaw8QViIoBMTcIQ-0YoVAclH8ZFWh4x557IkgaeOdl3A3t0cyGCSLl9e-OnFMn4YYH5Gm-wtHaUAoywqtq6pFeWy22AhqLNrkJfKVtQZ41BiAzqL_OZ&sig=AHIEtbT5Dlmc69JsRmtlkD7nP9XZkJliwg 2페이지 참고.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070
1996년에 AA, 1997년에 A+을 이미 달성. IMF로 등급 감소했다가 노무현대통령 집권기인 2005년에 A+을 다시 획득하긴 했지만 이명박대통령 집권기인 2012년에는 A+보다 높은 AA- 획득.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075&stts_cd=1075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집권시작인 2002년부터 이미 4000개 수준이었고, 2012년까지 쭉 감소했기 때문에 급락이라고 표현한것은 분명한 거짓.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330&stts_cd=1330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6조 수준에서 9조 수준을 올린 것은 맞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엔 16조임. 즉, 어차피 증가추세였고 노무현대통령의 공으로 올리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

http://thinkinginvestor.com/tc/tag/96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227&stts_cd=1227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이미 1998년 당시 주택보급률은 90%를 돌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소폭 증가중. 노무현 대통령만의 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404&stts_cd=1404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2002년 7.1, 2007년 7.4%. 거의 증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