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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성 결혼연령 하한 16→18세로 상향 조정 추진
게시물ID : society_1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3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21 13:26:50
일본 정부가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 제한을 16세에서 남성과 동일한 18세로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21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종전 결혼 가능 연령을 남성 18세에서 여성 16세로 정해 2차 대전 이후 유지해 왔으나 이번에 여성 결혼 연령을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법무성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표 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성인이 되기 전에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03년부터 일본에 대해 민법상 남녀의 결혼연령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적이라며 개정 권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3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도 2007년까지 남성 결혼 가능 연령이 남성 18세, 여성 16세였으나 민법 개정을 통해 남여 모두 18세로 조정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376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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