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정신보건법 24조를 개정했고 올해 5월 3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보호자가 어렵지 않게 비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취지는 참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개정된 법이 심각하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어요.(기사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월 30일을 전후로 까다로워진 입원 기준에 부합하진 않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무더기 퇴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