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참사. 사후구제책 아닌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기대한다 외 1건등록일2017-06-01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참사. 사후구제책 아닌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해결 공약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6월5일 환경의 날에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기 위함이다.문 대통령의 신속한 공약이행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까지 신고자만 5566명,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가습기가 판매된1994년부터 2011년까지 폐렴 사망자가 2만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다.
인명 피해가 광범위해 가히 재앙이라 할 만한 참사였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280명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방안 마련과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월20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사건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도 극히 일부일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후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에 정부가 검토하여 발표할 방안에는 살생물제 관리법,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등 사후구제 뿐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학자금 대출로 인한 월급 압류액 3년새 34배, 청년들의 삶을 절망이 아닌 빛으로 바꿀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월급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한 금액이2013년 9천만원(7건)에서 3년이 지난 2016년34억(311건)으로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억(61건)에 비교해도 1년새 무려 7배나 증가한 수치다.
헬조선이란 신조어가 나온 것은 출발선에서 밀리면 평생 간극을 좁힐 수 없는 고착화된 사회구조 때문이다.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2015년 6.4배에서 2016년 8.8배까지 급증했다.
이렇게 출발선부터 다른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학자금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2.2년인데, 상환 시작 후 10분위 가구의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3.2%,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연체율은9.1%에 달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양극화를 감내한 학생들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복지가 아닌 대출로 해결해왔다. 현재 압류기준인 월소득 155만원에서 학자금 대출상환, 주거비 등을 내고나면 우리 청춘들은 그야말로 ‘삼포세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학자금 대출법은 채무자가 사망을 해도 채권은 면제되지 않고, 학자금 대출채권이 다른 모든 채무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등 불합리한 조항들이 많다. 국회는 청년들이 가진 절망을 빛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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