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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19년 집념에도 '여대생성폭행' 스리랑카人 단죄 못했다
게시물ID : society_26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
조회수 : 3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19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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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확정… 검경의 초동 수사 不實이 끝까지 발목
피해자 아버지 "처음부터 엉망… 내 마음속에 공소시효 없다"

- 대법 "공소시효 한계·증거 부족"
현장서 피해자 속옷 나왔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 처리
피해자 부친 고소하면서 재수사… 15년만에 DNA로 범인 찾아
피의자, 한국 여성과 결혼해 생활


19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사건 15년 만에 외국인을 진범(眞犯)이라고 지목하며 법정에 세웠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를 했다. 피해자는 있는데 처벌받는 사람은 없이 재판이 끝나버린 것이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51)씨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 10월 17일 일어났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정은희(당시 18세)양은 이날 새벽 5시 10분쯤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23t 트럭에 치여 숨졌다. 대학 축제를 마치고 집에 오던 정양은 집 반대 방향으로 7.7㎞나 떨어진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숨졌고, 입고 있던 속옷이 사고 현장 인근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수상한 점투성이였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채소장수였던 정양의 아버지 정현조(71)씨가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매달렸는데도 경찰은 무시했다.

죽음의 실체는 15년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2013년 정현조씨의 고소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양 속옷에 묻어 있던 정액 DNA를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그러자 2011년 여고생 성매매 혐의로 입건돼 DNA를 채취당한 K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정양이 K씨 등 스리랑카인 3명에게 성폭행당한 뒤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넘어 도망치다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살고 있던 K씨를 붙잡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겼다. 공범 B씨와 D씨는 이미 스리랑카로 강제 추방된 뒤였다. 당시 정양의 아버지는 "딸이 죽고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췄지만, 내 가슴속 공소시효는 없다"며 울었다. 기자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참 예쁘지요?"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K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시효 10년인 '특수 강간죄'가 아닌 15년 시효의 '특수 강도·강간죄'를 적용했다. 공소시효가 남은 죄목을 걸어야 K씨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14년 5월 법원은 K씨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강도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2심을 준비했다. 'K씨 일당이 정양의 학생증 사진과 책 등을 훔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스리랑카인을 찾아 증인으로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K씨는 2015년 8월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성폭행 혐의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2년여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K씨는 무면허 운전과 성추행 등 별건(別件)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곧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19년 전 부실하게 초동 수사를 했던 경찰, 이후 유족의 숱한 진정을 무시했던 검찰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였던 정양의 속옷을 찾아낸 것도 정양의 가족이었다. 이 사건을 15년 뒤 다시 수사하게 만든 것도 정양의 아버지가 검찰과 경찰, 청와대에 문전박대당하면서 100회 넘게 진정과 탄원을 한 결과였다. 정양 아버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었고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3&aid=000329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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