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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시대로 했다가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게시물ID : society_2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동빠
추천 : 0
조회수 : 62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1 16:10:19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고민게시판에 올렸는데..
위아래글 보니 사회면 게시판이 어울릴 것 같아서 올립니다
억울한게 많지만 긴글이 안되도록 사실관계만 간략히 핵심만 써보겠습니다


욕을 먹고 모욕죄로 고소를 하러 갔습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제출할지 몰라 직원분께서 알려주신대로피고인 이름과 핸폰번호 적었습니다.주민번호와 주소는 적으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작성하고 제출하려니까 경찰분이 고소하려면 주민번호 주소 빈칸 양식지대로 채워와야 된다고 해서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제가 한 모욕죄 불기소 되었고,상대방이 이후에 한 무고죄 불기소 마무리 됐습니다.
끝난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 제출할 때 자기 개인정보를 적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이 시킨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경찰이 시킨대로 하면 안된다고 벌금 50만원 내랍니다.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경찰한테 줬다고 민사소송 2,000만원 소송을 또 겁니다.
법정에서 검찰에서 벌금형 된거 보고 합의할 의사 있냐고 묻습니다.없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들어보고 상대방 변호사와 이야기하다 종결시켜버립니다.말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서면제출하시고 하면서 사건 종결이랍니다.
경찰 지시로 기입된 개인정보로 인해서 상대편은 어떤 손해를
봤다고 이렇게 손배가 가능한건지 경찰이 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서 손해를 본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 당연히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무사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법정에 어제 다녀오고 보니 너무 고구마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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