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써봤구요. 방금 제출완료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았을까요? 아니면 뭔가 내용이 빠진 허전하고 부족한 거 같나요?
대학의 지방캠퍼스라 하면 크게 2가지로 구분이됩니다.
분교와 이원화캠퍼스로요.
우리나라의 분교는 현재 교육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는 연세대 원주, 한양대 에리카, 고려대 세종, 건국대 글로컬, 동국대 경주 5개교이고 나머지 지방캠퍼스들은 모두 이원화캠퍼스이죠.
*분교는 「고등교육법」 제24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사용되는 법률적 용어로서 본교 이외 지역에 세워진 학교를 뜻한다. 교육부 관계자 “분교는 제도상 본교와 구별돼 운영된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캠퍼스(이원화캠퍼스)는 법률적 용어가 아닌 통상적 용어인데 「고등교육법」제4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해 ▲학부, 학과 혹은 단과대학과 같은 학교 시설물 일부가 이전한 경우 ▲대학 통폐합으로 하나의 대학을 두 곳의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고등교육법」
제 4조(학교의 설립 등)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조(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참고로 언론 등에서 분교와 캠퍼스를 잘 구분해서 쓰지 않고 뭉뚱그려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꽤 많은데 사실은 절대 섞어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원화캠퍼스와 분교 의미는 아예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지방의 대학이 수도권쪽에 분교를 냈다는 기사 또한 용어가 잘못 사용된 것이지요. 분교라 할 게 아니라 (이원화)캠퍼스를 세운다고 하는 게 맞구요.
해외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세웠다고들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해외대학이 국내에 세우는 것은 분교가 아니라 이원화캠퍼스라고 봐야 하는게 맞습니다. 분교라면 아에 다른 학교처럼 인가받고 운영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분교란 의미는 국내에서만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국내에서만 국내나 국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분교로 세울 수 있게 법제화되어있습니다.
1970-80년대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에 따라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단국대, 상명대 등의 서울소재 대학 12개교가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에 분교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정부의 지시 등으로 인해 세워졌는데(하지만 여기서 보아야 할 건 정부의 지시란 원래는 대학 자체를 아예 지방으로 옮기게 하려 했다. 성균관대의 경우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완전 이전시키려 했다. 이 것을 해당 대학과 학생들이 극렬반발 때문에 본교 자체를 옮기게 만드는 건 포기하였다. 그래서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성균관대나 명지대 같이 일부 계열을 지방에 옮긴 경우도 있지만 다수는 분교 형태로 세워 놓고 본교와 중복 유사학과를 여럿 설립한 형태로 운영하였다.) 분교에 대한 대학의 투자 미비(교육시설, 기숙사, 학생복지 등등) 이 굉장히 미비해서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 분교학생들이 여러번의 상경투쟁을 통해서 간신히 건물들이 몇 개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되었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되거나 하지는 못했고 대학에서는 분교를 돈벌이수단으로 인식을 해 감에 따라 분교에 본교와 중복유사학과들을 계속 늘려나가게 되고 분교에서 학생들에게 걷은 등록금이 본교쪽으로 많이 건너가 본교재정으로 이용되다 보니 분교에 투자되는 건 매우 부족하다시피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쌓여가면서 처음 분교가 세워졌을 때에는 대학 입결이 본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차이가 벌어져가며 본 분교 간에는 아예 인식마저도 다른 학교로 고착화되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불거진 분교 논란 때문에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단국대 이 쪽은 대학 내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본분교간에 본분교통합을 진행했지만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이쪽에서는 본분교통합을 할 생각이 없었지요. 통합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대학 자체로는 이익이었을 테니까요. 그래놓고서 이쪽에서는 분교를 본교와 독립채산을 통해 분교가 스스로 재정운영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거 같습니다. 통합재정일 때 대학에서는 본, 분교 양쪽에서 모인 등록금 등을 본교에 주로 투자하고 이용해왔고 이에 따라 분교에서는 대학이 분교에도 투자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왔는데 어차피 그럴거면 독립채산이란 허울 좋은 방법을 이용하자는 것이겠지요. 좋게 말하면 각자 캠퍼스에서 따로 재정을 운영하잔 것인데 실상은 본교에서 분교에 재정투자를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분교에서 본교에 재정적으로 투자해달라 요구하면 과거에는 법적으로 통합재정 및 통합운영이었으니 본교가 분교에 투자를 안하고 있는 건 분교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보기 충분하지만 지금은 본교 측이 분교에 재정투자를 해 달라 요구해서 분교 측에서는 우리와 너희들은 독립채산이라 따로 재정운영 하지 않느냐? 왜 본교가 분교에 투자를 해주느냐? 너희 알아서 능력껏 재정운영해라. 이런식으로 하기 위함이라는 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본교는 분교의 예산을 설령 가져오지 않더라도 본교로 쏟아지는 기타 수 많은 기부금이랄지 외부지원비를 타오는 데 매우 수월하지만 분교는 전혀 그러지 못하죠. 설령 분교가 일부 기부를 받거나 일부 외부지원비를 타내더라도 분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버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교가 분교의 예산을 안 끌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과거 인천 국제캠퍼스 설립 당시 독립채산이던 원주캠 예산을 일부 빼다가 국제캠퍼스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원주캠 총학에서 대학에 예산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세부내역을 밝혀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대학 측에선 밝히기는 커녕 묵살해버리고 끝난 상태죠. 제가 이 때문에 겉으로는 독립채산이라 하면서 따로 운영하는 척 하면서 실상에는 아직도 분교의 예산을 본교쪽에 끌어다가 투자하는 건 아닌가 크게 의심이 갑니다. 자신들이 정정당당하면 학생들에게 세부 자료를 다 밝혔겠죠. 하지만 당당하지 못하고 뒤가 구린 게 있으니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비슷하게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아 등골을 빼먹으며 착취하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은 시켜줬는데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들은 너희 독립시켜줬으니까 이제 우리들보고 뭐라하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나가라는 예시로 봐도 될 거 같네요. 이 때문에 과거 식민지배를 당한 수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체되어있고 식민통치를 해왔던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아직까지고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받아가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대형대학의 경우는 자기들 의지로는 알아서 본분교통합을 한달지 아니면 분교를 폐교시키는 식으로 버리지는 않을겁니다.. 왜냐면 본분교통합을 하려면 분교의 중복유사학과들이 없어져야 하고 전체적인 입학정원 또한 크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이 굉장히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폐교도 스스로 할 리가 없구요. 어차피 자기들의 영향력이 사회에 지대하기도 해서 교육부에서 자기들에게
크게 제약을 가할 가능성도 거의 없을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교로 유지하면서 뽑아 먹을 게 있으면 뽑아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쭉 운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분교의 발전이야 분교 스스로 발전하게 냅두고 망하게만 하지 않게 현상유지시키면 된다 이 논리죠. 분교에 학생들만 지속적으로 유치하면 결국에는 본교와 대학 재단만 좋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분교 학생들이 본교 및 본교학생들 그리고 외부로부터 받는 수 많은 차별 인식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교 측은 진심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모했습니다 분교는. 이것에 대해 교육부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도 제대로 해결 할 생각은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같은 이름을 지닌 학교라며 입학, 등록금은 본교와 똑같은 액수를 걷는데도 불구하고 분교학생들이 본교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른 인식을 지니는 존재로 전락하게 하고(ex)본교생들이 분교생들을 비하하며 너희는 입결도 낮은 다른 학교다고 낙인을 찍고 일반인들도 분교에 대해 본교의 서자 이런 식으로 얕잡아 보는 행태 등) 또한 교육여건, 학생복지(ex)교내외 장학금), 대학 시설 등의 낙후된 서비스를 받아오는 차별이 이어져 오는 데 말이죠.
그래놓고서 분교에서 나오는 각종 연구성과랄지 cpa나 각종 고시류 같은아웃풋 들의 경우는 분교 자체의 성과가 아닌 본교와 합산시켜 발표하는 식으로 본교의 아웃풋처럼 발표하고 분교 졸업생의 경우도 성공하지 못하거나 평범할 경우에는 그냥 분교생처럼 취급 인식하지만 성공하면 그 때 가서는 같은 대학 동문이라며 들먹이고 반기는 역겨운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분교를 운영하는 대학에서 더 이상 분교를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하나의 학교라면서 다른 학교로서 설립하고 운영을 해야하면서 대학이 필요할 때만 분교를 끌어다 이용해먹는 행태를 왜 계속 냅두고 지속시킬 당위가 있을까요?
저는 대학 분교도 문제지만 초, 중학교 또한 분교 설립 법령을 없애거나 개정을 해서 전시, 준전시등의 특정한 경우에만 분교를 일시적으로 설립, 운영 가능하고 기타 평시의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 운영할 수 없게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 중학교의 분교는 없애고 대학교의 경우도 분교를 본분교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페교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 분교에 대한 실상이 나와있는 기사 등의 자료 링크>
(기사)
1. 대학가에 불어온 본·분교 통합 바람 (연세춘추)
2. 그들의 제2캠퍼스는 뭔가 다르다! (연세춘추)
3. 양 캠 독립적 발전 추구 (연세춘추)
4. 원주캠퍼스는 ‘연세대학교’ 아닌가요? (연세춘추)
5. 연세대학교, 캠퍼스간 학벌 논쟁 불거지다!! (연세춘추)
6. 상처만 남긴 '본·분교 통합' 논란 (고대신문)
7. 30년 쌓아올린 세(世)상의 종(宗)심 (고대신문)
8. 상명대도 통합캠 추진..본분교 체제 12개에서 10개? (베리타스알파)
9. 통합갈등에 감정 싸움, 서러운 대학 분교 언제까지 (MBC 뉴스)
10. ‘분교’로 입학해 ‘본교’로 졸업? (주간동아)
11. 캠퍼스 서열에 남몰래 눈물 훔치는 17학번들 (오마이뉴스)
12. 본교분교 통합 소식에 안암골 고대생들 부글부글 (매일경제)
13. 대학 분교 → 본교로 다 바꾼다 (경인일보)
14. [대학생 기자] 한 지붕 두 학교, 대학 내 보이지 않는 신분 전쟁 (캠퍼스 잡앤조이)
(자료)
1. 분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캠퍼스 간 단일 대학‘강조’, 그러나 분교 차별‘방조’하는 대학.
3. 본교 vs 분교 _ 한지붕 학교의 싸움
4. 학벌주의에 맞서 단결 투쟁한 전통을 계승해야
5. 고려대 본분교통합 논쟁 제보에서 보여주는 본교생들의 민낮 댓글들. (고려대학교 대나무숲)
6. 대학 제2캠퍼스 학생들은 동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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