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우건설이 시공에 참가한 민자사업 ‘소사-원시 복선전철’ 일부 구간에서 자칫 열차에 부딪힐 수 있는 설계·시공 오류가 발생한 중앙기둥을 4개나 잘라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열차가 선로를 바꾸는 원시정거장의 14개 지점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여유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설계·시공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민자사업 발주처인 주식회사 이레일은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 민자사업에서 부실 설계·시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주처와 국토부·철도시설공단 사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관리·감독 부실을 불러올 구조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오히려 철도시설공단이 (개통 전) 일찍 문제점을 발견해 사전에 안전 사고를 예방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국토부 민자철도팀장은 “1차 책임은 당연히 시공사와 이레일에서 계약하는 감리단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책임은 발주처인 이레일에 있다. 추가 비용은 모두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부담한다”며 “관리감독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서 적발했고 이에 국토부는 8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사와 설계감리사, 시공사와 시공감리사, 기술자에 벌점을 요청하는 등 일반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앞서 5월에는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교체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1차 책임 기관 중 한 곳으로 지목한 감리단은 이레일과 계약하는 것은 맞지만 감리단 선정 자체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시설공단과 상부 기관인 국토부 또한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설계·시공 오류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민자사업의 근본 한계가 드러났다. 확인된 문제는 기둥과 정거장 일부 지점이지만, 추가 부실이 있는지 공사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의원은 “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한 가장 기초인 건축한계를 위반한 것은 물론 정부와 공단, 발주처, 시공사까지 관련 기관들이 나몰라라 하며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며 “빨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내년 개통에 앞서 다시 한 번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