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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의 음주운전 재판에서 또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게시물ID : society_30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똘똘알밤
추천 : 3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1/16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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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직접 운전하기 전에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취소했고, 복잡한 도로가 아닌데서 이유없이 사고를 냈고, 사고가 난 후에 아무런 조치없이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 주치의가 술냄새가 난다는 증언도 했고..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재판부에서는 술 먹은 사실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형사처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가 0.05%까지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이 어이없는 판결로 인해 앞으로 음주운전이 더 늘어갈 것 같네요.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무조건 도망가고 그리고 다음날 술 다 깬 다음에 나타나서 조사받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피할 수 있을테니까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술 먹은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1년 9개월만에 억울함이 풀려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린 이창명.. 

법적으로는 처벌을 피했을 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15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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