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노동본위화폐제?
게시물ID : society_32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가입:2013-06-24 방문:1629)
추천 : 1
조회수 : 1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05 18:01:35
돈이라는 제도가 없던 시절에 경제는 물물교환으로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다가 금화니 은화니 소금이니 하는 물질화폐가 생겨났다.
물질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휴대하기 편해야 하고,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그 자체가 희소성 가치가 있어야 하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명목화폐가 생겨났다.
명목화폐는 지폐처럼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금이나 은 같은 다른 가치 있는 물건과 교환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된 화폐를 말한다.
명목화폐는 사회가 그 화폐의 교환 가능성을 신뢰할때 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다가 지금쯤에는 명목화폐마져도 없어졌다.
즉, 지금의 화폐에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실체가 없다.
옛날에 달러는 금본위명목화폐였다.
즉,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언제든지 특정한 정해진 양의 금과 교환할 수 있었다.
즉, 1달러의 가치는 특정 금의 양으로 고정되어져서 정의되어 졌다.
그러나 달러화폐가 일정수준으로 안정해 지자 그 제도는 없어졌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이러하다.
1달러의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점이 없다.
1원도, 1엔도, 1유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경제사정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인플레이션이 그것인데, 물건의 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내려갔다와 같은 뜻이다.
돈의 가치는 헷갈리게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주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이고,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심지어 투기를 해야 이득이다.
자신이 투자나 투기를 해서의 얻은 수익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면 이는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손해로 연결된다.   
여기에는 어떤 비효율성이 있다.

만약 예전의 금본위제처럼 다시 명목화폐제도가 실시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의 제로섬게임은 줄어들 것이고, 부의 분배 또한 조금은 더 공평해 질지 모르겠다.
그럼 명목화폐의 기준물은 무었이 적당할까?
예전처럼, 금,은 보다는 노동시간을 그 기준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화폐의 단위는 1분, 1시간, 1일 1달 기본 노동권 뭐 이런식으로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기본 노동권은 기본적인 수준의 노동력을 사용할 권한이며 
1시간 기본 노동권은 1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수준의 노동력을 사용할 권한에 대한 가치가 되겠다.
돈을 쓰는 이유에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자원, 특히 시간을 효율적 쓰기 위함이 있다.
걸어서 갈것을 택시를 타거나, 밥을 해먹을 것을 그냥 사먹는다.
시간과 신경과 노력을 자신이 잘하거나 효율적으로 설계된 곳에 집중해서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물을 다른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곳에 사용하여 자기 자원을 최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게끔 한다.
따라서, 노동시간이라는 본질적인 대상을 화폐의 기준물로 한다면 그 가치는 다른 재화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다. 
기본적인 수준의 노동력.. 좀 주관적이기는 하다.
조금은 보편적인 용어로 쓴다면 지금의 최저시급이 1시간 기본노동권이 될듯 하다.
회사에서 월급을 이걸로 주고, 밥 같은것 먹고 돈도 이걸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목화폐가 그렇듯이 화폐가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실제와 교환 가능하다는 신뢰가 사회에 있어야 한다. 
정부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예컨데 1일권을 쓰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반대로 예컨데 1일권을 발행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을 예비인력으로 준비하거나 공익사업을 예비 일자리로 확보하는 것도 되고
1일권 발행 희망자와 1일권 소비 희망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장치 역할을 해도 상관없을듯 하다.


%%%%%%%%%
문득 생각났는데, 생각이 사라질까봐 두서없이 적었음..
퇴근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겠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댓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게시판요청 자료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