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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게시물ID : society_3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베오오(가입:2009-11-22 방문:1057)
추천 : 0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30 18:19:58
요즘 워낙 허위사실 유포며 과장광고며 이런저런 

일을 극대화시켜서 과대포장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음

근거없는 소문들도 마치 진실인냥

허위사실유포하는 관종들이 넘쳐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게 있잖슴?


사실 뭐 요즘 사회에 대한 넋두리아닌 

넋두리라 생각해도 좋음 ㅇㅇ

그냥 사회 흐름을 살펴보다보니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일들도 많고 관심이 생겨서 끄적여봄

얼마전 그 유명 유튜버 사건도 그래

아는 사람은 다 알다시피 유튜버와 스튜디오 측

입장이 다르듯 그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지

물론 사진 유포한 사람은 죄를 지은것이 맞고

그게 유포되면서 더욱 이슈화 되었지만

스튜디오측이 맞다 혹은 유튜버 측이 맞다 등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근거없는 사실을

사실인척 유포하는게 너무 많다고 봄

특히나 공인이 한번 더 언급을 함으로써

입장은 유튜버쪽으로 쏠리게 됐지만

감히 말해보자면, 공인일수록 이러한 얘기는 더 조심스럽게 다뤄한다고 봄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걸 알고 있다면

더욱 중립을 지켜야되는거 아님?

만약 스튜디오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진실이라면?

이 또한 허위사실이 아닐까?

또다른 예로 하나 들어보겠음

수원군공항이전 문제로 떠들썩 한데 아마

선거철이다보니 쉬쉬이 하는것도 있겠지


근데 수원군공항이전이 화성시로 이전되는게

확정되지도 않았음...

근데 이미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구나...'하고 생각하지

왜냐고? 여론은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

이 또한 멋대로 확정지어 얘기하고 있기 때문


이런 그럼 허위사실유포가 아니면 뭐야?

단순 언론플레이?

나는 그 어느쪽 편에 서지도, 지지하는 것도 아님

가면갈수록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불만만

생겨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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