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선고

병역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18.11.1)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대법원 2018.1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원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다 - 비디오머그

양심·종교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14년 전 판례 뒤집어 - JTBC 뉴스룸 / 영 상

"대체복무 성실히…" '병역거부' 수사·재판 960여 명도 '무죄'날 듯 - JTBC 뉴스룸 / 영 상

'현역 2배' 교도소 3년 대체복무 유력…정부, 내주 발표 - JTBC 뉴스룸 / 영 상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안 된다"…14년 만에 판례 변경 - KBS 뉴스9 / 영 상

'양심' 확인할 방법 있나?…무죄도 병역의무 이행해야 - KBS 뉴스9 / 영 상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14년 만에 판례 변경 - SBS 8뉴스 / 영 상

'양심적 병역거부' 다른 재판·수감자는 어떻게 되나 - SBS 8뉴스 / 영 상

[인터뷰]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 씨 "용기 있는 판결에 감사" - SBS 8뉴스 / 영 상

"대체 복무 36개월" 유력…'심사·장소·기간' 포인트는? - SBS 8뉴스 / 영 상

'양심'이 인정받았다…대법 사상 첫 '무죄' 판결 - MBC 뉴스데스크 / 영 상

'진정한 양심' 어떻게 판단하나…특정 종교에만 특혜? - MBC 뉴스데스크 / 영 상

'소수 의견'에 통박당한 병역거부 무죄 '다수 의견' - 법률방송 / 영 상

병역거부 '무죄' 비판 가열... - 법률방송 / 영 상

'죄'의 굴레를 벗은 '양심적 병역거부'..."끝이 아닌 시작", 임재성 변호사 - YTN NEWS

GOP 만기전역 기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에게 묻다 - 비디오머그

Supreme Court rules in favor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 ARIRANG NEWS / 영 상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해 - bbc news 코리아

'36,700년의 눈물' 하이라이트 (한학수PD)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 MBC PD Note

종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처벌되어야 하나요? (2018.8.30)

병역법 위반,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 대법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