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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사법부
게시물ID : society_47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가입:2013-06-24 방문:2149)
추천 : 1
조회수 : 26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3/13 14:43:53
음식점에서 어떤 직원이 재료값을 아껴서 챙겨먹으려고 손님에게 먹던 음식을 정리해서 내 놓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짓이 손님에게 걸렸다면 음식점 사장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직원은 두가지 신뢰 깨버렸다.
첫째는 직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사장과의 직원간의 개인적 신뢰이고, 둘째는 정상적인 음식을 내놓겠다는 손님과 회사간의 사회적 신뢰이다.

개인적 신뢰가 깨져 버리는 상황은 별것 아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하고 신경써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그 피해가 개인 또는 소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즉, 이 경우 사장은 직원을 책망하거나 해고하거나 아니면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고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가 깨져 버리는 상황은 다르다.
조직을 구성하는 수많은 개개인은 사회적 신뢰가 상당히 확고하다고 가정하고 행동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심하거나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편하게 행동한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는 개인적 신뢰의 가치나 파급력을 훨씬 능가한다.
사회적 신뢰가 깨지면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일상에서 걱정하고 신경쓸 거리가 생기게 된다. 
그 직원으로 인해 사장의 음식점은 이제 손님들에게 사회적 신뢰라는 그 중대한 가치를 잃어버렸다.
불신에 따른 그런 제약과 걱정에 대한 추가비용들이 부담스러워서 손님들은 이제 이 음식점에 덜 오거나 안 오게 될 것이다.   

이경우, 신뢰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정상적인 사장이라면 
직원관리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당직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철저히 응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손님과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에 비례해서 말이다.
음식점 사장이 음식 가지고 장난친 직원을 감싼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그러지 않고 만약 사장이 이런 직원을 제 식구라고 감싼다면 그것은
그 사장이 손님들과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자격미달자 이거나
아니면 사실은 그런 직원과 한 통속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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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어떤 판사가 어떻게 좀 해먹으려고 법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치자.
재판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적 신뢰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이라면 
이런 판사는 당장 사형을 시켜도 그렇게 까지 이상할 것이 없을 듯 하다 (물론 헌법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사형은 커녕, 감방도 안간다.
대개 정직 조차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태반이다.

왜 그럴까?
첫번째로 이들이 자기내들 끼리의 개인적 신뢰의 가치를 이들과 국민들 간의 사회적 신뢰의 가치보다 위로 생각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나 동료를 처벌함으로써 그들과의 개인적 신뢰가 깨지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지 안음으로써 국민들과의 사회적 신뢰가 깨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두번째는 재판장이나 판사나 이들이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상황이다.
사실은 하나같이 다 한통속이고 서로 짜고 서로 해먹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둘중 하나이거나 둘 다일텐데 음식점이라면 상상할수 없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럴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음식점과는 달리 재판은 재판부에서 독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데 있다.
신뢰를 잃은 음식점은 바로 망하기 십상이지만 재판부는 신뢰를 잃더라도 욕을 먹을 지언정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만약 현실과 달리 세상에 음식점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음식점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 농후하다.)
그러니 귀찮고 시끄럽게 굳이 처벌을 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가치인식을 보여줘야할 아쉬움이 없다.

사법부의 견제장치가 잘 작동할수록 사법부도 똑바로 잘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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