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불법인 이유와 택시에 관한 진실

사실 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수호 주장에는 별로 공감하진 않는다. 나 역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신기술 수용이니 서비스 개선이니 그런 걸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게다가 당연히 현재의 택시만이 유일한 서비스 형태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할 마음은 더더욱 없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경쟁을 해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카풀이나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엄연한 불법 영업행위이며 불공정 경쟁이다. 불법 행위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택시 만세만을 외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의 신기술 신사업이든 법을 지켜가면서 공정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타다의 경우 11인승 이상의 차량 대여자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그 법 조항처럼 렌터카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그렇다. 하지만 타다 이용자 누구도 자기가 렌터카를 빌려서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법 제34조 3항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택시처럼 영업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영업인 것이다.

실제 법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에 해당해서 괜찮다고 하지만 3항에 걸려서 여전히 불법이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 타다는 렌터카 즉 자동차대여사업자다.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 앱으로 타다를 호출합니다. 호출한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맞다.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 타다는 렌터카, 즉 사업용 자동차 맞다.

유상으로 : 돈 받고 태워주니까 유상 맞다.

여객을 : 지점 간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여객이 맞다.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 타다에 태워서 운송하는 거 맞다. 그런데 그런 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네요. 그쵸?

빼도박도 못하는 명백한 불법영업이다.

2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서 괜찮다고? 중학생 수준만 되도 알 수 있는 비논리적 사고다. 2항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서 괜찮은 건 2항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3항이 어디로 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3항의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다. 2항이 무슨 위법성 조각사유라도 되나? 그런 거 아니다. 3항에 걸리면 여전히 불법이다.

법치국가에서 불법 행위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문제를 찬반 대립의 문제, 즉 서비스 엉망인 택시 VS 신기술 타다, 혹은 신사업에 반대하는 집단이기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이들에게는 공정한 법질서가 준수되어야 한다거나 누구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에 앞서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 사익을 다투기에 앞서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갖지 못한 인간들이므로, 천상 기레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법이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의 이익을 따지기에 앞서 과연 그것이 공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불공정해도 단지 나의 이익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면 그건 순전한 이기주의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이 당신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봐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오직 공정할 때만 당신의 이익에 대한 요구를 남이 수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

하지만 카풀이나 타다와 같은 불법 영업 행태는 택시와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여객 운송업을 하려면 면허를 따야하고 면허를 따려면 무사고 경력과 범죄이력이라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면허제도는 당연히 나라가 괜히 택시기사들 밥그릇 챙겨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다.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안전 보장이라는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물론 면허의 획득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추는 데는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비싼 돈 들여서 면허 따서 영업하는데 이제는 그런 면허 없이도 아무나 영업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이 왜 문제인지 굳이 설명해야 한다면, 그는 공정성에 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도덕에 관한 한 백치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없을 것 같은데 이 나라에는 의외로 적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언론계에...)

완전히 동일한 영업을 하는데, 왜 누구는 비싼 돈을 들여서 면허를 따야 하고 누구는 그런 면허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인가? 똑같이 택시 영업하겠다는데 누구한테는 범죄경력을 따지고 누구한테는 안 따지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정말로 면허제도가 불필요한 것이라면 그런 불필요한 면허를 요구함으로써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나라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면허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공익 추구에 대한 특혜적 면제가 용인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는 그야말로 법을 지킨 사람만 바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명색이 법치국가인 나라에서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일부에서는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거론하며 반대 여론을 선동하려고 한다. 택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일부의 불친절한 행태를 옹호할 마음은 나 역시 전혀 없다. 하지만 좋고 싫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여기에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비스 수준은 요금에 대한 규제의 결과라는 점이 그것이다.

택시는 미터기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고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한다. 요금 규제, 즉 수익성에 대한 규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택시 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른다.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서비스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댓글을 보면 타다는 더 비싼데도 서비스가 좋아서 이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택시도 타다 만큼 요금을 받으면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요금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게다가 택시는 11인승도 규제에 묶여 있다. 요금과 서비스를 규제하다보니 당연히 서비스 수준도 거기에 묶여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그게 문제라는 점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하자면 당장 당신부터 거기에 찬성하겠는가? 어떤 게 더 나은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낮은 서비스 수준은 당신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데 따라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대가라는 점이다.

반면 타다는 당연히 그런 요금 규제를 불법적으로 회피한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건 당연히 그들이 더 착하거나 똑똑하기 때문이 전혀 아니다. 그건 단지 그들이 택시가 적용받는 요금 규제를 불법적으로 회피한 데 따른 결과일 뿐이다. 남들은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만 요금을 받는데, 누구는 내 마음대로 요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요금을 더 받는 만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고 시의 보험 처리 문제와 안전 문제 등이 있지만 그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공정성이나 도덕성의 관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타다의 이재웅이나 카풀 사장은 매우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쟁 우위를 내세운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내세우는 경쟁의 우위는 순전히 남들이 지키는 규제를 불법적으로 회피한 데 따른 결과일 뿐이다.

만약 나도 내 벤츠 자가용을 끌고 나가서 면허도 없이 비싼 돈 받고 영업하면 그깟 개인택시는 말할 것도 없고 타다도 따라올 수 없는 하이 퀄리티 서비스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비싼 돈 내겠다는 고객에 얼마든지 시간 맞춰서 대령할 수 있고 생수나 티슈도 무한 리필로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벤츠 기사와 택시 기사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멍청함과 똑똑함의 차이인가? 그게 아니라 단지 준법정신, 즉 양심과 비양심의 차이일 뿐이다. 남들은 너처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럼에도 이 벤츠 기사는 자기는 고객의 수요에 맞춘 영업으로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었다고 선전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업을 금지시키려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낡은 사고 방식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게다가 자신의 영업에 반대하는 기사들을 불친절하면서도 기득권에 집착하는 집단으로 매도한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지극히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태다. 이 자의 파렴치함은 점잖은 표현으로는 충분히 그에 합당한 비난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왜냐하면 이 자는 남들이 다 지키는 법의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얻은 경쟁의 우위를, 바로 그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것에서 나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영업하는 선량한 시민을 조롱하고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불법을 자랑하고 준법 시민을 매도하는 행태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하다거나 양심이 없다는 말 정도로는 부족한 정말로 아주 아주 나쁜 행동이다. 따라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는 이 자가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나의 주장대로라면 맨날 오로지 기존의 택시 형태로만 영업하라는 것인가? 물론 그건 아니다. 우버나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기존 택시면허 체계에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버나 타다의 불법 영업이 파렴치한 짓거리로 비난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버식 서비스에 택시 면허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 된다. 동남아 국가들을 비롯해 외국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요금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 말했듯이 시장에서 문제는 언제나 돈, 즉 가격이지 사람이 아니다. 규제 해제는 당장 어렵더라도 면허 소지자를 통한 영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타다는 합법적인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이 아니라 불법영업 방식이 단지 더 돈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요약해 보자. 타다와 같은 렌터카의 택시 영업은 명백한 불법 영업이다. 불법 영업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혁신적, 창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남들이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법을 무시한 채 영업하는데 따른 결과일 뿐이다.

우버나 타다가 좋아 보이는가? 나 역시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지 질 좋은 서비스가 아니다.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도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야 하며, 높은 서비스가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라면 택시도 동일하게 질 좋은 서비스에 합당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물론 택시 요금 인상을 의미한다. 모든 선택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른다. 모텔 요금으로 특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런 게 가능할 것처럼 선동하는 자는 사기꾼이며 거기에 휘둘리는 자는 무지몽매한 자다.

택시의 낮은 서비스 수준은 당신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다. 택시에 불만이 있다면 택시가 아닌 규제 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합당한 대가만 지불된다면 수요에 맞는 서비스는 얼마든지 제공될 수 있다. 문제는 규제지 택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