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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소고
게시물ID : society_5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뇌를썰어(가입:2016-03-09 방문:364)
추천 : 0
조회수 : 26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8/16 2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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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아시아 모두가 함께하는 평화경제를 주창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데 부산에서 나진선봉으로 이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몽골 북극해까지 이어지는 경제권역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일본을 포함 시킨 '평화로운 환동해권 경제권역'에서 중국을 뺀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경제권역은 기찻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제창하던 '통일 대박론'의 연장선이며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일환이다.

이미 2004년 유엔 아시아 고속도로 플랜과 2008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2012년 러시아의 신동방 프로젝트가 맞물려 현재 유라시아 대륙은 개발 중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교두보로 한국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그런 유라시아 경제권역을 주창하면서 의도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AIIB를 통한 유라시아 철도 개발 프로젝트의 최대 '쩐주'가 중국이며 중국 주도로 건설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국을 뺀다는 것은 '돼지라 놀리는 것은 참아도 돼지라 놀리는 것은 못참는다.'는 것 같은 넌센스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남한정부에 미국의 입김이 매우 세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또한, 동아시아 평화를 주창하는 남한은 미군과 연합군사훈련을 진행중이다. 과거 '참수작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의 1차목표는 북한정권의 궤멸인 점과 만약 미군의 한반도 점령이 일어날 시 미군은 중국과 직접 맞닿고 러시아와 간접적으로 맞닿게 되어 거대한 군사 분쟁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평화 안착에 있어서 한미연합훈련이 가지는 위험성은 충분하다.
최근 미국은 INF를 탈퇴하면서 비대칭 군사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중거리 미사일 전력 배치 1순위가 한국이다. 그래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남한 군사구역에 배치되는 중거리 미사일 전력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며 지금껏 장거리 핵미사일 시험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듯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이다. 또한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동아시아 전역의 군비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일이며 현 체제에서는 동아시아는 평화는 커녕 전세계의 무기고가 될 형편이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봉쇄 계획을 가동 중이며 인도와 연합하여 이란-파키스탄을 차단하고 필리핀을 통해 말라카 해협을 차단하고 미얀마와 스리랑카를 통해 진주목걸이 전술을 봉쇄하고 있으며, 홍콩과 대만을 이용해 남중국해를 차단하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의 봉쇄로 유럽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남미의 정치 불안을 통해 자원외교를 차단하고 있으며 러시아 게이트로 트럼프가 푸틴과 협조하지 못하게 하면서 중러 연합을 막음으로써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며,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다. 

즉, 이번 경축사 경제협력 명단에서 중국이 고의적으로 빠진 것의 의미는 현재 남한정부는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주창하는 것은 현재 미국 네오콘의 대 한반도 정책의 핵심이며 북한 정권의 생존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북한에서 보이는 대외적인 반응은 적대적일 수 밖에 없고 이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의 적대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축사는 씁쓸할 수 밖에 없었다.

과거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과 유사한 아시아 연합을 주창하면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유라시아 경제권을 이끌 리더십도 없었고 미국 눈치 보느라 현재 유라시아 경제권을 주도하는 중국을 고의적으로 빼면서 유라시아 경제권역이 아닌 '환동해'경제권역을 일컬은 것은 '미국에게 흔들리는 나라'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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