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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중 공감 하시면 부탁 드립니다
게시물ID : society_5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pdlvl21
추천 : 0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2/05 17:23:31
컨테이너 물류업계 배차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말 월초 마감으로 인해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글솜씨가 좋진 않으나 최대한 비 종사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써보겠습니다.
 
 
간추려 말하면, 컨테이너 차주가 지급받게 되는 운송요금의 최저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지정했습니다.
화주가(공장) 운송사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말이죠.
 
 
어느정도 적정선을 지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면 모를까
기존 시장운임보다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감당이 안된다 화주들도 말합니다.
기존 저희가 운송하는 구간 20피트 컨테이너 1대 운송료가 40만원 안팎인데
지금은 6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안전요율제 이거 시행해서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건가요? 화주이지요.
근데 정작 홍보가 1도 안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문이랍시고
계도기간과 시행일자에 대한것과 컨테이너 1건당 500만원이라는 과태료에 대해 운운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시행하려면 말미의 시간을 두고 적절한 홍보와 시정조치가 필요없이 계도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1,2월달은 계도기간 / 3월부터 시행이랍시고
1,2월 안전운임제 이전 금액 지급사실이 드러날경우 시정조치를 하라합니다
결국 화주들은 1월부터 내라는 소리인데
이거 대체 누가 하루아침에 기존금액보다 적게는 1.5배에서 2배의 물류비를 더 내겠습니까..
 
말이좋아 타이틀 자체가 안전운임제지,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시행한 안전운임제라면 차주들 운임이 올라간만큼
피로, 과속, 졸음운전등의 방지를 위해 차량 운행제한도 명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무슨 운송료만 올리면 안전한운행이 된다는건 어느나라 법인가요?
 
덕분에 부산 내 부두 셔틀 3-4만원 하던 것. 현재 요율제로 따지면 10만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로인해 내륙 환적화물 운임이 급증함에 따라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 등 여러 글로벌 선사들은
한국 부산부두를 거치지 않고 탈 한국하겠다고도 하네요..
 
당연 부두-화주로만의 운송료 뿐 아니라
글로벌 해운회사들도 탈 한국을 외치고 있는 판국이라 이거는 꽤 많이 심각합니다
부산에 있는 해운 업체만도 5400개가 사라질거같다 전망하고 있구요..

 
1.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의해 형성된 생태를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지정하여 파괴함.
2. 그 가이드라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 (실무도 모르고 업계 돌아가는판을 모르는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3. 화주대표3인, 운송사대표3인 반대 / 민노총 화물연대3인, 국토부4인 찬성 -> 결국 7 : 6 으로 법안 통과
4. 결국 최종 물류비를 지급하는 화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 - 국토교통부의 매스컴 노출 부족.
5. 타이틀은 안전운임제인데, 금액만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차량들에 대한 운행제한 명시는 1도 없음
6. 내륙운송료 상승으로 인한 부두내 환적화물(셔틀) 운임 급증으로, 글로벌 선사들 탈한국 외침.

 
안전운임제가 육상,해상 물류업계를 좌초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중 입니다.
동의하시면 꼭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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