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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X] 민식이법 곧 시행
게시물ID : society_5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시맛(가입:2013-04-26 방문:1436)
추천 : 8
조회수 : 103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0/03/23 18:05:21

우선, 게시판 지키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최근 코로나19에 관심이 쏠려 있어, 곧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민식이법 - 3월25일부터 시행>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h 초과 집중단속 (지역마다 50km/h, 60km/h인 곳도 있음)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생일 지나지 않은 중1까지 포함) 상해 사고 시,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벌금

   : 어린이 상해 사고나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생일 지나지 않은 중1까지 포함)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사망사고 시 징역3년부터 시작입니다;;;


* 아직 시행 전이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명 사고를

내게되면 (검사나 판사가 운전자 과실 0%로 판단하지 않는 한...) 망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ㅠㅠ

조심, 또 조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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