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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0일의 전사 - 2일차
게시물ID : sos_4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tumn
추천 : 0
조회수 : 3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07 00:34:39
1. 진도
-현재 60강
-완강 111강
-남은 강의수 51개 (61~111)

2. 잡생각
-왜 본강이랑 보강이 1:1 비율로 있는건지 모르겠다. 보강만 60강이라니..
-국내 경제학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가 네이버 메인에 실렸다. 서울대 경제학부, 한국은행 등 한국 경제학계의 엘리트층이 명성에 비해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정말로 국내 경제학계가 능력이 모자라서 학문적 업적이 미진한 것일까?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환경,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한 번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는 학계를 잘 몰라서 어렴풋이, 두루뭉술하게 말할 수 밖에 없지만 말이다. 기사속에 비치는 외국의 명문대는 진짜로 학문을 하는, '진리의 상아탑'과 같은 느낌이다. 이런 기사를 볼 때는 한편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다소 열등감이 생긴다.
-연초에 비트코인을 사고 450만원 정도할 때에 팔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를줄은 상상도 못했다. 비트코인 뉴스의 대부분은 이를 투기로 규정하고 부정적인 의견들을 쏟아낸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여러가지 비판점이 있는데, 첫번째는 비트코인의 본래적 가치(블록체인 기술?)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는 점, 24시간 개장되어 있음에도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같은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점, 거래소가 해킹 위험에 취약하고 실제로도 종종 사고를 낸다는 점, 잘은 모르겠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조세형평성의 문제도 있을것이다. 익명성으로 인한 탈세의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 없을것 같고... 
-주식시장은 기업과 영업이익이라는 실체가 있고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개장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대조적이다.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가치를 창출하게 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시장이다. 물론 세력에 의한 여러 부작용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장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어떨까? 일단 익명성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탈세나 범죄행위에 의한 수요가 가상화폐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고, 늦은밤이 되면 미국시장이 열리는데, 그 사이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을것이다.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도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가상화폐의 본질적인 가치라기 보다는, 시장의 특수성에서 도출되는 것들이다. 가상화폐가 튤립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가치가 있을까? 나는 문돌이라 가상화폐가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가상화폐에 내재한 기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10년이 지나고 가상화폐 시장을 되돌아 보면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마냥 투기의 온상, 규제의 대상으로만 몰아 붙일 것은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시장이 답을 알려줄 것 같다.
-정말로 투기 450만원을 고점으로 여기고 팔고나왔지만, 오늘 비트코인이 1500만원을 찍었다는 소식에 이 시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졌다. 미국을 필두로 긴축의 시대가 도래하면 가상화폐 시장의 자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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