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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법으로 권리금을 아예 없애버리면..
게시물ID : star_155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노르말
추천 : 2
조회수 : 63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22 17:47:26

법으로 권리금을 아예 없애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뭔가요?

이번 리쌍사건 보면서 느낀게 권리금이란것이 악용될 소지도많고 폭탄맞는사람은 엄청난 손해보게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거 같은데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아예 법으로 권리금이란것을 금지시켜버리면 안되나요?

권리금없애는것도 답이아니면 앞으로 이런 문제 안생기도록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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