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어느지역 맘까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맘까페에는 제휴업체라는게 있는데 카페 메뉴바에 업체이름이 등록되고
업체명이 등록되는 조건으로 아마 6개월단위 계약으로 월 5~만원씩 광고비를 냅니다.
제휴업체등록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일에 일체 관여된 사람도 아니거니와
매니저 외 운영진도 아니고 그저 저 까페 회원이라 모르는 부분이라서 입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저는 그냥 일개 회원이고 사과글과 그 사과글을 뒷받침하는 다른 운영진의 글을 읽고
법적으로 의문점이 생겨서 이렇게 법게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횡령한 매니저의 활동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추정-까페에 사과문이 올라온게 5월10일경)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정산된 내역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통장에 2152만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매니저가 16,232,534원을 횡령한것입니다.
횡령 사실을 밝히고 현금으로 4,504,672원을 채워 넣었고
사무실부채(아마 임대료)와 올해 말 까지의 임대로를 전부 납부(사실상 할부)하고 털기로 한 모양입니다.
이미 현금으로 넣은 450여만원과 사무실부채+임대료까지 하면 얼추 1600만원에 맞춰집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엄연히 횡령인데 운영진들은 매니저를 싸고돌고 회원들도 두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쓴 소리하는 회원도 있고 저처럼 한마디도 안보태고 있는 회원도 있겠지만요.
번외로 무슨 기자를 물러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방송국에 촬영하러 오겠다는 둥 말은 많지만
실직적으로 이뤄진건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매니저는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사과문과 저렇게 허술한 횡령내역(?)을 올리고
사실상 잠수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이틀 후에 다른 운영진이 글을 씁니다.
운영진이 쓴 글 중 일부 발췌합니다.
'법적으로~' 부터 마지막줄 '이게 법적으로 공금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갚을 이유도 없는 것 입니다' 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매니저는 작년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까페 매니저를 했습니다.
그동안 까페에 광고비로 제휴업체에서 낸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구요.
운영진의 주장에따르면 작년7월~11월(사업자를 내기전)까지는 공금일 수 있지만
11월 이후에는 까페로 사업자를 냈기때문에 수익이지 공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휴비를 받고 매출신고도 안하고 장부기장도 안했음으로 세금은 내지 않았다는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운영진의 주장에 따르면 '공금에 대한 법적인 진행은 당시 스탭 당사자가 아니라 해당이 안되는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까페 운영진(스텝)이어야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건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사용한 돈은 공금같지만 공금이 아닐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고소를 하거나 하면 통장 입출내역과 대조해서 충분히 공금인지 아닌지, 횡령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휴업체에서는 매달 5만원~ 씩 매니저에게 줬는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왜냐하면 까페 메뉴에 버젓이 제휴업체 이름이 있으므로 그 자체가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휴업체-메니저 간에 통장내역이 없이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이것도 증거가 없다는건가요?
운영자는 글에서 말했듯이 변호사들도 성립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걸로 보아
실제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일개 회원으로는 변호사랑 상담을 했건말건 위와같은 경우 '공금'이 아닐수도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법을 전혀 모르기때문에 운영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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