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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고소.
게시물ID : freeboard_8538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핏빛진달래
추천 : 1
조회수 : 106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18 00:02:47
사실 무고는 역고소의 한 형태이긴하나 
성폭행의 경우 인지사건이라하여
성폭행 고소 후 무고로 판결나면
무혐의받은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검사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20대의 청초한 처자들에게는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성폭력 고소는 한 남자의 인생으로
파멸시킬 수도 있기에 최근에 들어 무고죄도
많이 엄격해졌지요. 

사실
위증이나 무고는 처벌하기 많이 어려워요. 
기억에 기반한 증언에 반한다해서
무턱대고 처벌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금번 고발건처럼
증거가 확실하여 고발으로했다면
설사 무혐의로 결과가 나올지라도
무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예요. 

자기전에
본 사건에 대해 낙관적 해결을 기대하시는
소수의 젊은 처자들의 불면증에
힘을 실어 드리고자 끄적여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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