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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ㅍㅎ과 무고죄
게시물ID : freeboard_8611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핏빛진달래
추천 : 4
조회수 : 12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20 2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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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ㅅㅍㅎ(이하 사건) 신고가 되면 가해자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소율이 무지 높죠. 왜냐하면 둘만 있던 공간에서의 일은 쌍방간의 주장에 기인하여 조사하는데, 주장이 대부분 상반되는데 비해 증거는 거의 없어 수사관도 난감해합니다만 대게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 합니다. 

피해자가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에 비해 체력적으로 약하고 취해있는 경우도 있어 자칫 다른 증거도 없이 피해자 몸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DNA만 증거가 되면 거의 가해자는 합의에 의해 했다고 주장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제 지인의 경우 다른 증거가 다행히 있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었는데요. 무고는 이 무혐의가 결정되는 순간 바로 검찰로 넘겨져 진행됩니다. 

사건 자체가 가해자의 인생을 완전히 조질 수 있는 사건이라 무고죄도 상당히 무겁게 처벌합니다.  

금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특정된경우 무혐의가 확정되면 바로 무고로 진행되겠지만 과연 가해자가 특정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만에하나 특정되었다면 누군가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무고)을 져야 사건이 끝날 겁니다. 쉽게 덮혀질 사안이 아니겠지요. 

오유 남성 여러분께 별 볼일 없는 팁 아나 드리자면. 
사건이 두려우시다면 아예 원나잇은 하지마세요. 전문적인 꽃뱀이 아니라면 꽃뱀증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을 요구하면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상대도 증거가 없다는걸 알고 있으면 결국 여성의 진술에 의해 기소여부가 결정되며 기소가 되면 무혐의 받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예방이나 조심 할 방법은 그나마 있으나 이 글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ASKY분들이라 (ㅋㅋ) 현실적인 도움이 안되니까요. 

최선의 예방은. 
사랑하는 분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0년전. 
저처럼 '해도 돼?'라든가 하는 멍청한 질문만 안하면 남징어 여러분들. 언젠가는 좋은 여징어 만나 예쁜 가정 꾸밀수 있으실 거예요. 

참. 
전 15년차 유부징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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