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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쟁, 노인 아닌 청년의 싸움이다!
게시물ID : sisa_5937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무아래
추천 : 1
조회수 : 6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21 15:26:29
국민연금 관련 김연명 교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한번 요약해보았으나 
전문을 꼭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연금 고갈? 7일치만 적립하는 독일이 망했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444

-개인연금과 비교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더 높다.
-국민 연금 수급액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기금 고갈?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의 변화, 천천히 소진시켜 연착륙해야


국민 연금의 비밀…골드만삭스는 왜 MB를 영접했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498

-소득대체율 40% -> 50% 상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장한 보험료율 두 배 인상(현행 9% -> 18%)은 적립금 사용 없이 2100년까지 계속해서 기금을 쌓아두자는 얘기
-이는 GDP 대비 140% 규모의 기금으로서 어느 나라도 간 적이 없는 길(일본은 최고 30%까지, 한국은 현재 35%로서 세계 1위) 
-결국, 소득 대체율 올리고 기금 고갈 연기하는데에는 3~4%포인트 인상이면 충분
-기금 고갈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 적립vs부과 방식 앞으로 더 많은 논의해야
-노후를 보장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을 생각해야
-대기업 위주의 투자보다는 우량 중소기업에 더 투자해야:양질의 고용 창출로 국민 연금도 보다 재정 안정 가능


"연금 전쟁, 노인 아닌 청년의 싸움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565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인상해야:용돈 연금의 정상화로 국가와 국민간 믿음과 신뢰 도모,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 연금이 무너지면 복지 국가로 갈 수 없어
-현재 논란인 국민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이번 여야 합의안에 관련 대책이 포함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 젊은 세대가 가장 큰 혜택, 이를 위해 제도에 대한 보장과 신뢰 필요

출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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