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열람 등사신청했다가 빠꾸먹었습니다..ㅁㅅ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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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33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년솔플★
추천 : 0
조회수 : 1296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6/09 09:37:54

검찰에서 법원으로 약식기소 넘어갔는대 판사가 아직 결재를 안했다고는 했는대

아직 처리가 안된상태에서

기록열람 등사신청한게 잘못이었을까여??

피고(?) 그 그 용의자? 의 주소가 필요한대...

이름이랑 사건번호만으로는

민사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형사판결이 난 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현재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있는거 못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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