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월 26일, 이 짤막한 쪽지를 끝으로 "금방 올께요"하고 집을 나섰던 명지대 학생 강경대 열사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5명의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권을 뿌리채 뒤흔들었던 1991년 5월 투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2005년 11월 24일 전용철(44) 농민이 숨졌다. 9일전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의 폭력에 의해 발생한 뇌출혈로 숨진 것이다. 그리고, 12월 18일 역시 농민대회에서 경찰에 폭행당한 뒤 한 달여 동안 치료를 받아왔던 홍덕표(68) 농민이 끝내 숨졌다.
노무현 정권 심판을 외치는 2005년 11월과 12월의 투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1991년과 2005년, 치안본부와 경찰청
1991년, 강경대 열사 치사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치안본부는 사건발생 1시간 뒤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투석전이 벌어지면서 돌에 맞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체조사 과정에서 강경대 열사를 구타한 전경을 찾아내고 이들의 진술을 받은 뒤에도 "경찰봉으로 때렸다는 것은 확인됐으나 쇠파이프가 사용됐는지는 계속 조사중"이라며 쇠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미 경찰들이 스스로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진술한 뒤에 나온 내용이다.
치안본부는 대신 당시 시위진압의 책임을 물어 서부경찰서장 조문영 총경과, 현장지휘를 했던 전경 94중대장 김형중 경감(35), 이 중대 3소대장 박만호 경위(36)를 직위해제했다. 이 사건으로 직접 폭행에 가담한 5명의 전경을 구속수감했다.
또한 경찰봉, 방패를 제외한 진압장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시위진압안전대책'이란 것을 만들어 발표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었다.
<조선일보>조차 이에 대해 "이같은 경찰의 대책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경찰은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해왔던 터여서 이번의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리라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치안본부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5월 2일에서야 마지못해 백골단(사복체포조)를 해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압작전 또한 접근전을 통한 공격적 해산방식을 지양하고 시위대와 일정거리를 유지한채 가두·도심진출만을 막는 형태로 전환키로 했다.
2005년 고 전용철 농민이 농민대회에서의 폭력으로 인해 숨졌을 때도 경찰은 "집에서 넘어져서 죽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11월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쌀협상비준안 통과에 항의하며 규탄집회를 열던 중 경남 의령의 진성규(48) 농민이 신너를 몸에 끼얹고 분신을 기도하자, 경찰은 이에 대해 '기름통을 발로 차서 발에 불이 붙은 것도 모르고 장난치고 돌아다니다가 몸에 불이 붙은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전용철 농민이 11월 15일 농민대회 현장에서 경찰에 맞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당시 현장에서 부상한 그를 다른 농민들이 나르는 사진이 11월 27일 공개된 뒤에 경찰은 태도를 바꿨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그 다음날에서야 경찰이 채증한 사진 4장을 공개하면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시 집회 현장에서 이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 청장은 "경찰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폭행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 청장은 더 나아가 "현재까지 조사로는 시위를 막는 대원의 직접적 가격은 없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포함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팔이나 어깨 등의 상처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간경화 말기인데다 술 먹고 구토하고 쓰러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집에서 넘어져 죽었다'던 주장이 이제는 '술먹고 넘어져 죽었다'로 바뀐 것이다.
홍덕표 농민이 숨진 다음에서야 자신들의 '강경진압' 행위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근 한 달 여만의 일이다.
12월 26일, 두 달이 훌쩍 넘어서야 미흡하지만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당시 현장에서의 경찰의 폭력에 의해 숨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허 청장은 1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끝내 사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허 청장은 "종합적인 '집회ㆍ시위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1991년과 2005년, 노태우와 노무현
1991년, 노태우 정권은 사건 당일 다음날 신속하게 안응모 내무장관을 문책경질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종국 치안본부장과 김원화 서울시경국장에 대한 문책은 취하지 않았다. 내무장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노태우 대통령은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구타에 의해 대학생이 사망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현재 민주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돌멩이와 화염병이 난무하는 대학가의 불법폭력시위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사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연일 수만명의 시위대가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정권의 태도에 분개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며 잇달아 목숨을 버렸지만 정권은 끝내 치안본부장을 감쌌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들의 거센 요구에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단지, 5월 2일에서야 김영삼 민자당대표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강군 사건은 매우 가슴아픈 일로,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국민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인 학생과 전경이 서로 충돌하는 오늘의 현실에 통탄을 금할수 없다"며 "지난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민들간에 학생시위를 민주화운동이라는 시각으로 이해한적도 있으나, 지금은 정치상황과 국민인식이 그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전용철 농민이 숨진 지 24일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홍덕표 농민이 숨진지 이틀만이다.
노 대통령은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즉각 소집해 철저한 사후 처리대책을 세우는 한편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인 근본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시위 문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돌발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사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각계에서 거센 요구를 해왔지만 청와대는 여러가지 정치적 고려를 내세우며 끝내 경찰청장을 감쌌다.
1991년과 2005년, 정권은 같은가 다른가
1991년의 노태우 정권은 과거 정권을 일러 '권위주의 정권'이라며 자신을 차별화하려고 시도했다. 2005년 노무현 정권은 틈만 나면 과거 정권을 일러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성(姓)이 같은 두 정권은 경찰을 앞세운 공안통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5년 노무현 정권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1991년 당시 <한겨레> 기자였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는 1991년 5월 3일자 "사태 수습능력 잃은 정치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집권 민자당이 '지금의 상황은 87년 6월 항쟁 때와는 판이하다'면서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냉소주의에 편승한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한 "노 대통령이 겨우 내놓은 사태수습책은 안응모 내무장관의 인책경질과 유감표시였을 뿐"이었다며 "야당들이 노 대통령의 사과와 노재봉 내각 총사퇴, 백골단 해체를 날마다 촉구했지만 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다 지난 2일에서야 '이번 일로 국민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비로소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자당 안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보다는 일과성 사건으로 여겨 적당히 호도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비판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열린우리당이 농민들의 사망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이와 같은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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