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를 읽다보니 법인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의 사납금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걸까요?
아래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퍼왔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용돈 고정급을 받으며 여기에 가스 초과사용분과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이 기사 몫이다. 그렇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용과 피고용 관계인 택시기사가 공공연하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법인택시에 논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사납금인데 사납금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법률상 군(郡)지역에 있지 않는 모든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라 하여 그 수익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 형식으로 받는, 엄연한 회사원으로 일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실적별 추가 수당을 주는 방식.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고 정확히 만 20년차인데도(1994년 실행)[2] 오히려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회사는 줄어들고 불법 사납금을 걷는 회사는 점점 비율이 늘어나 현재는 거의 대다수 택시 회사가 이런 불법 사납금을 거두고 있다. 다음 링크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지역 전체가 불법 사납금 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분명 대구나 전주만은 아닐 것이고 표면적인 처벌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곳 역시 청주만은 아닐 것이다. # 걔 중에 그나마(어디까지나 '그나마' 임을 명심) 양심적인 회사가 비율제로 걷어가지만 이 역시 불법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사납금 제도는 알면 알수록 신기한데 일단 민노총이나 심지어 노동자 대변측 변호사까지도 신기하게 사납금을 모르거나 알고도 입을 닫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대놓고 비리나 불법이 횡횡하는데 이상할 만큼 공무원들이 터치하지 않는 분야다. 정말 대놓고 방관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조폭이 손 대온 분야이기도 하다.하여튼 너무 대놓고 당연하듯이 불법을 방치해서 조금만 관련법을 공부하면 '어? 이건 왜 이렇지?' 하고 의문을 가질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법을 공부할 기회도 적기 때문에 마치 나라에서 일부러 국책 사업으로 택시 삥뜯기를 하거나 혹은 과거 미국의 극악한 할렘가나 노예처럼 어떤 이유로 대놓고 눈을 감는 것일 텐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전자일 리는 없으니 이유는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그럴 듯한 이유가 없어서 어느 거물 정치인의 기반 지역이나 핵심 최측근이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음모론도 있다. 만약 택시업 전체 규모만 국가급으로 컸다면 돌아가는 상황이 사실상 빅 브라더와 비슷한데 특히 이 글을 보는 위키러마저도 아마 택시의 불편함이나 불친절만 알지 이런 법적인 내용을 거의 본 일이 없다는 점이 신기하게도 그렇다. 애초 기준연한이 왜 법인택시 3년이고 자격증도 아닌 면허, 대리가 횡행하는 것부터 의문이며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더 많다. 더불어 이렇게 불법이 현재까지 만연한 분야는 과거 건축 계열을 빼면 사실상 규모로 보나 종사자 수로 보나 택시가 유일해 언젠가 대형 사기가 터질 염려도 충분하다.사납금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현재 사납금은 하루 12시간 택시 사용에 따르는 일종의 렌트료인데 2013년 들어 요금인상, 고정급 인상에 따라 금액이 크게 오른 상태이다. 보통은 10~15만 원 정도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인구가 감소세에 있는 소도시들은 10만 원 미만인 곳도 있으나 택시가 부족하고 요금도 비싼 도시들[3]은 사납금이 25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며 고정급이 높은 서울 지역은 택시가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8만 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일부 회사들은 미터기 수입을 기준으로 50~60% 정도를 사납금으로 받는 자비로운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사를 배려해주는 회사는 드물다. 가스 또한 매일 25L 정도를 지급하지만 중거리 손님 몇 명만 받아도 그 이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초과금도 만만치 않다.이렇게 해서 나오는 월 평균 수입은 100만 원을 겨우 넘길까 말까라고 보면 된다. 택시가 부족한 일부 지역도 실제 기사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비슷한데 이는 장사가 잘 되거나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사납금이 비싸기 때문이다.게다가 택시 회사가 대단한 횡포를 부리는 것이 법인택시 무사고 경력 3년[4] 이상인 자에게만 개인택시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택시 기사를 하고 싶긴 한데 사납금을 바치기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저 3년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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