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중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경기부양 기조에 따른 ‘양적 규제는 없다’는 방향은 그대로지만 ‘지켜보면서 관리하겠다’는 기존 태도와는 기류가 달라졌다. 금융당국은 또 연 34.9%에 달하는 대부업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취약계층 부채 부담 등 부분적 취약 요인이 있다”며 “최근 가계부채 협의체에서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관리를 강화하자는 데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하면서 가계부채 대응책의 굵직한 방향을 내놓고 내달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오는 7월 말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침을 연장하는 데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당국은 이미 LTV·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한다는 행정지도를 예고한 상태다.
금융위는 부채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방안 등 미시적·계층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곧 저소득층의 부채 상환 능력을 올리기 위해 서민 금융지원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현 34.9%인 대부업계의 금리를 내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여건 변화로 최고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개인적인 소감;
메르스도 별거아니라고 하는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심각하다고 인지한 것은 다행
현 닭대가리 정부에서 심각하다고 인지했다면 진짜 심각한 것임
근데 3금융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LTV, DTI를 놔두는 대책은 헛다리 긁는 것 같음.
역시 기대를 져버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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