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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을 올리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게시물ID : economy_12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2
조회수 : 44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6/22 10:41:30
아래 독일 사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독일 경제의 내수가 회복되고,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죠..

최저임금제 도입을 앞두고 독일이 최저임금을 '이미' 도입한 영국사례로 연구한 결과도 사실 이와 같았습니다.

1.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 No. 실업률 증가는 없었음.

2.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 No. 기업 이익은 다소 줄었으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

<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이 상승했음.>
- 그러나 그런 정상적인 인플레는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것임.
(특히 요즘처럼 경기 침체에 디플레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순작용을 할 것이라는 결론이 가능)
- 다만,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는 영국 사례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없음.>

3.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다 --> Yes. 그러나 그 폭은 제한적이었음.
출처 1차 출처 : http://www.diw.de/de/diw_01.c.436329.de/presse/diw_roundup/a_minimum_wage_for_germany_what_should_we_expect.html

2차출처 : http://blog.daum.net/nasica/686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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