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일 원폭 피해자들이 원폭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함

 

일본은 이미 65년 국교 정상화 협상 때 청구권 관련하여 배상하여 청구권 소멸 (그 유명한 10년 간 3억달러 무상 제공, 2억달러 차관)

 

한국 정부도 배상 기각판결 배상 없음

 

 

 

덧붙여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상 앞으로 일제 피해로 인한 배상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