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SW 특허권 설문 조작 시도

[단독] 특허청, SW 특허권 설문 조작 시도

2012년 작성 내부문건서 확인
‘유리한 문항 설계 도모’ 등 명시
문체부 등 반대로 조사는 못해
올해 재추진 설문도 편향성 논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 강화를 추진해온 특허청이 3년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진행하려던 관련 설문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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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당시 지재위가 조정에 나섰지만 특허청과 반대 진영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설문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고 법 개정은 좌절됐다. 하지만 특허청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내부 심사기준을 바꿔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청구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10월에는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이 특허청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의 통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허청은 이번에 또다시 ‘설문조사’에 나섰다.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설문조사 역시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소프트웨어도 새누리당과 함께라면 독점이 됩니다. 시발새끼들.

오로지 특허, 독점. 오픈소스 죽이고 싶어서 별짓거리 다 하는 이 나라 대기업과 소프트웨어 대기업, 그리고 이와 쿵짝 맞춰 뒷돈 빼가는 공무원까지.

공인인증서 만든 놈보다 소프트웨어 독점을 조장하려는 자들은 더 찢어 발겨 죽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