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삼척의 경우 지자체에서 원전부지 신청을 하긴 했지만, 주민투표를 조건부로 동의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예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주민투표 결과(85% 반대)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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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장관은 “원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그럼 누구 의견이 중요하지?)며 “정부는 주민들과 소통을 늘리고,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민수용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8일 열린 공청회의 문제점과 전력수요 부풀리기를 통한 과다 설비예비율에 관해 따져 묻는 의원들도 많았다.

홍익표 의원(새정연)은 “외국의 경우 중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6개월 이전부터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우리나라는 2시간짜리 형식적인 공청회를 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사전입장권을 배부해 참가자 절반 이상이 전력산업 종사자로 채워져 기업 대상 설명회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2~3회의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OECD의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볼 때 GDP 증가에 따라 전력수요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7차 계획의 전제조건인 GDP의 경우 6차 때보다 증가율도 낮고, 전기로의 전력사용량도 2011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데 왜 전력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냐”고 따져 물었다.

전정희 의원(새정연)도 “산업부가 6, 7차 전력수급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설비예비율을 높이기 위해 원전의 계획예방정비일수 산정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원전안전대책을 강화한다면서 계획예방정비일수를 부풀려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데만 활용해 결국 원전 추가건설계획으로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새정연) 역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계획(Post 2020)을 위해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불과 3년 전인 2012년 6차 계획 때는 오히려 석탄화력을 9기나 내주는 모순적인 행태를 벌였다”며 “정부는 Post2020 보고서 제출을 핑계로 원전을 친환경에너지원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