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온실가스 감축안→'원전 증설' 귀결
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 비중 29% 반영..문제없어"
학계 "수요관리 중심·분산형 전원 확대와 배치..정책 불확실성만 키워"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던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2기 더 짓겠다고 밝히는 등 일관성이 없어서다.

원전은 전기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시스템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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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를 더 줄여야 해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골자인 정책 목표를 무시하고

원전 비중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는 꼬집었다.  

산업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 추종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누진제 개선 및 에너지 절약관련 기술 투자 등을 통해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낮은 요금으로 전기에만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기본계획을 따르게 되면 오히려 원전을 늘려선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전력 다소비 산업이 앞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전력 수요가 과거처럼 늘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전 증설 계획을 밝힌 것은 명백한 정책적 의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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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고리 원전 1호기의 폐쇄를 계기로 중수로 원전인 월성 1~4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폐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20년대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줄을 잇고 있는데 추가로 신규 원전을 확보해 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전체계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고 한 것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현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가 착공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접 지역에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또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한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력소비 증가율이 2013년 1.8%, 2014년 0.6% 등 최근 떨어지고 있는데도 연평균 증가율을 2.2%로 산정하는 등 원전 증설을 위해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는 이유다.

산업위는 산하 에너지소위원회 주관으로

이번 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새 원전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XM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