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법을 위반한 연예인이 티비에 나온다는 이유로 몇몇 게시판이 뜨거워지고 있네요. 
모든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개인에게도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종교의 교리가 아니며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며, 이런 저런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거 같네요. 

우선 범법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타인에게 피해를 끼지는 범법행위
2, 타인에게 피해를 끼지지 않는 범법행위

1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2의 경우 또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범죄행위로까지 간주해야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그럼 간단한 퀴즈!? 

신중현, 이외수, 쎄시봉, 전인권, 김부선, 김태원, 이승철, 신해철, 신동엽, 싸이, GD

위 인물들의 공통점은?? 
또 한 가지, 당신은 위의 사람 모두를 싫어합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또 가령 이 행위가 비범죄화가 된다면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약 위의 인물들을 한 가지 이유로 모두 싫어하신다면,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되네요. 반면 위의 사람들 중에서 호불호가 나뉜다면,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싫어하던 사람이 그런 짓도 하니 더 싫은 거겠죠. 그리고 만약 이 행위가 비범죄화가 되어서 생각을 바꾸신다면, 이 행위 자체에 대한 의견이 있기보다는 법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네요.

여기서 대마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또 담배나 술과 비교도 원치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실정법상 명확한 범죄행위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종교적 교리도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령 국가보안법이나, 노동자에게 불리한  법으로 이 법을 넘어서며 다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걸 정당화하면서, 다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을 종북좌빨로 몰아세우며 혐오하는것에 대해서는 오유인이라면 누구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국보법 폐지나 노동법 수정을 지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범법행위 또한 비범죄화 하자는 주장이 국내에 있어왔고, 비범죄화는 물론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외국이 그러니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사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네요. 


 기존의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고, 그를 혐오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은 경우가 종종 보여, 우리 사회가 좀 더 말랑말랑하고 유연해 졌으면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