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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대통령·정부 비판 선제적 차단 나서나?
게시물ID : sisa_6027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0
조회수 : 3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15 14:34:01

방통심의위, 대통령·정부 비판 선제적 차단 나서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야당 쪽 심의위원들과 언론·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개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중략

검찰은 지난해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9월18일),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선제적 대응’(당사자 고소 없이도 수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발표는 “정권 비판에 대한 입막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이 내놓은 대응방안에는 검찰이 인터넷 게시물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포털에 삭제 요청을 하는 방침이 포함됐는데, 이는 직후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심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검찰이 ‘월권’을 하는 대신 방심위가 직접 ‘명예훼손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모양새가 된 셈이다.

똥꼬 헐어서 터널 공사 할 곳도 없겠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2015/07/14/story_n_77898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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