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자본주의도 역사적 진보였다. 한때는 국민국가의 성립 자체가 역사적 진보였다. 한때는 함무라비 법전의 성립도 역사적 진보였다. 그것이 적절한 시대에 등장했을 때, 그것은 인류사회의 진보를 이끌었다. 오직 그것이 적절한 시대에 있을 때. 오늘날 이 땅의 법률에 만족하건 만족하지 않건, 제헌이 역사적 진보의 순간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왕조와 식민 지배를 벗어나, 헌정과 법치를 선언한 순간을 부정할 수 없다.
2천년 전 인류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항상적이고 영속적인 의지”를 법률이 수호할 “정의”로 받아들인 이후, 인간에 의한 치세가 아니라 정당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법률에 의한 치세가 정상성을 획득해왔다. 오늘날 권력층과 그들의 실질적 사병(私兵)들이 끊임 없이 오용하는 바와 달리,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법치라는 말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바는, 우리의 삶과 갈등의 조정을 법에게 맡길 것인지, 정치적 신념 혹은 욕망을 가진 인격에게 맡길 것인지다. 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게는 법 앞에서 오로지 의무가 있을 뿐이며. 그 의무는 2천년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항상적이고 영속적인 의지”일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며, 오직 선언되지 않은 바, 헌정은 종식되었고 법치는 거꾸로 매달렸다.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며, 권리는 오직 권력에게 주어졌다. 대선자금 게이트의 주역들은 단 한명도 강제구인되지 않은 채, 증거인멸 시도와 증인 협박을 공중파로 생중계하다가 재빠르게 무혐의 처분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당선 2주년을 기념해 정당 해산 쇼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여야 합의와 국회의장 중재를 거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를 향해 거수기 노릇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대통령은 “위헌 소지”를 들먹였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거스른 것은 헌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다.
법은 권력의 폭주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되었다. 쌍용차, KTX 노동자 등의 부당해고에 대한 유죄판결들은 속속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었다. 그리고 제헌절을 하루 앞둔 어제, 대법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제헌절 당일인 오늘 새벽, 30년간 인권운동에 복무해온 박래군 씨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이유로 구속되었다. 법치가 파기환송되었고, 인권이 구속되었다. 법이 이토록 포악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의지는 인격에 복속할 뿐이다.
반복하건대, 헌정은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함께 종식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법치의 정신을 끌어내리고 그 옥좌에 올라앉았다. 문서 한 장 없이, 입헌은 취소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법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의 의지에 따라 온갖 영장이 발부되고, 감청과 감시가 난무하며, 오로지 피지배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형벌이다. 근대법의 역사와 정신으로부터 초탈한 이 정부에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비헌(非憲)정부라는 이름 뿐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 무참히 살해된 제헌의지의 생일을 맞아, 저 살해자들과 능동적/수동적 공모자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다. 저 잔치에 재를 뿌리는 것이야말로 제헌의지에 대한, 인류역사의 진보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헌정의 종식에 대하여, 그리고 주어진 책임과 인류역사를 외면하고 기꺼이 헌정의 관 속에 함께 들어간 의회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헌정을 종식시킨 자들과 그 공모자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할 것이 없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한 역사는 결코 앞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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