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부족하다더니…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 가동 안 되면 위약금”

38만 1000여명.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밀양 송전탑 공사에 투입된 경찰의 수다. 하루 평균 1500여명 수준이다. 숙박비와 식비 등 총 투입된 비용은 1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거칠게 계산해도 하루 평균 3500만원 정도다.

밀양 주민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였나. 이를 이해하려면 밀양 송전탑과 신고리 3호기를 같이 봐야 한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3호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북경남으로 전달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래서 한전은 공사를 재개한 2013년 10월 두 가지 이유를 댔다. ‘신고리 3호기 준공에 대비’하고 ‘전력난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꾼다.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은 비상대책 추진으로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며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한전이 말했던 두 가지 근거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신고리 3호기가 제어케이블 문제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직후다. 

당시 주민들은 “그렇다면 지금 송전탑 공사도 강행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계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이왕에 문제가 불거졌으니 시간을 두고 논의 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와 한전은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 아랍에미레이트(UAE) 수출이 있다. 

신고리 3호기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 ARP1400이다. 한전은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4기를 수출하면서 오는 2015년 9월까지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을 시행해 안전성을 입증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제때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의 0.25%를 지체보상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는 변준연 전 한전 부사장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013년 5월 23일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위약금)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이틑날 사표를 제출했다. 

결국 원전 수출 문제 때문에 주민들 의사를 무시한 송전탑 공사가 강행됐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그 신고리3호기는 여전히 언제 가동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운영이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전 부품인 밸브 플러그를 납품한 미국GE사는 “기준과 다른 제품이 납품됐다”며 교체를 요청했다. 해당 부품 교체에는 5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우리는 이 모든 파행과 죽음이 원전을 짓고 팔아 돈을 챙기려 하는 원전마피아의 탐욕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안다”고 비판했다. 지금 밀양에 세워진 송전탑은 애초 계획에 잡힌 신고리 3호기 대신 신고리 1·2호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북경남으로 보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