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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39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타형★
추천 : 0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22 10:37:21
어떤 사람이 간판을 상표특허를 내고서 유사한 간판을 신고를 했는데 그 유사한 간판이 전국에 여러개가 있는데 한곳만 신곳만 한다면 공평성이 결여되나요? 이럴경우 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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