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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사민주의
게시물ID : sisa_608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分福茶釜
추천 : 1
조회수 : 5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19 16:45:11

참고로 저는 글을 재미있게 혹은 이해하기 쉽게 쓰는 재주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 드리자면 소련과 동구권, 중국, 북한, 쿠바 등 이른바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은 사실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와는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은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수단과 운영권을 노동자가 직접 갖지 못하고 독재정부가 일괄 통제한 기괴한 체제였지요. 그럼에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기는 갖가지 모순을 일정부분 해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고 http://gyuhang.net/113 )

어쨌든 북유럽 나라들이 복지국가가 된 것은 소련의 존재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소련이 혁명에 성공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점차 공산화되어감에 따라 유럽 자본주의 국가(실은 자본가와 그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정치세력)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민중이 혁명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사회주의 정책을 차용하게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복지국가 건설은, 자본주의를 영구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물론 그마저도 최근에 와서는 일정부분 신자유주의화 되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 자칭 사민주의 정당이 있고 현재 가칭 사회민주당도 창당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북유럽 사민주의는 소련의 존재 때문에 기존의 자본주의를 수정한 개량주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민주의 자체를 목표로 한다면 과정상 시장자본주의와 절충되어서 결과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소련과 같은 견제력을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사민주의가 목표이더라도 그보다 더 왼쪽을 지향해야 하고 계급문제 분배정의 등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탄탄한 노동자 연대가 의회 민주주의 밖에서도 폭넓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민주의 정당은 세력기반을 다지려고 기존 자유주의자들과 연합을 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목표를 이루지도 못할뿐더러 오래갈 수 없습니다.
이른바 개혁파라던 그들 자유주의자들은 IMF 요구조건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대량해고, 비정규직 확대, 공기업과 알짜기업의 막무가내식 사유화 및 해외매각, 금융개방, 한미FTA 비준 등 우리 사회를 재벌과 자본만을 위한 시스템으로 바꾼 장본인들입니다.
그런 신자유주의 신봉자였던 그들은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사민주의자들과 섞여 반MB, 반박근혜로서 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민주의보다 강력하게 왼쪽으로 견인하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민주의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고, 더군다나 자유주의자들과 함께라면 그 목표를 향한 궤도가 상당 부분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오유 분위기를 보니 일부는 사민주의자가 있고 거칠게 말하자면 대다수는 새민련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자 혹은 문재인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영웅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반박근혜나 반새누리,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권교체한다고 해서 대다수 서민, 민중의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새민련을 위시한 자유주의자들은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들을 기업 운영에서 떼어놓을 의지도 없고 경제관련 분야는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77720&s_no=965612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00139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새민련은 진보라고 알고 계시는데 새누리당과 정치적인 면에서는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도 있으나 경제분야에서는 그다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보수라면 그 체제 내에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 역시 보수입니다. 진보는 기존 체제에서는 더이상 살 수 없다,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 진보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새민련은 진보가 아니고 온건우파 정도일 겁니다.

좌파의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 극우정당인 새누리당이 워낙 넓은 지분을 차지한 데다 해방 이후 좌파 쪽에 관련된 책만 가지고 있어도 잡아갈 정도로 씨를 말리다시피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는 극우와 우파밖에 없는 데다가 매번 선거철만 되면 자유주의자들은 좌파 쪽 사람들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비판적 지지'를 요구해서 좌파 정당의 득표율은 현저하게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 좌파 정당에 표를 뺏겨서 새누리당에 졌다고 말합니다.

현실이 그렇다보니 좌파 세력 내부에서는 (실은 새누리와 새민련만큼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끔 힘을 가지도록 진보 연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당은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합당된 경우인데 그 당시에도 자기 정당이 좌파정당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개인들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워낙 좌파 쪽 인구가 적어서 그나마도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보고 합당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프랑스처럼 대선 결선투표를 도입하던지, 정당비례대표제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던지 해서 좌파정당도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흔히들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고 가치관에 맞는 정당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단지 좌파 인구가 적어서 몽땅 뭉뚱그려서 진보연합을 해야한다는 현실이 매우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국내 좌파연합이라 불릴만한 정당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회당 당원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은 여러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자주파 세력이 없었거나 그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면 그나마 합리적이고 힘있는 정당으로 성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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