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을 위해 10년 넘게 싸워 온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가 드디어 합법화됐다.서울고용노동청은 20일 “오늘 오전 중에 이주노조에 필증을 내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노조는 2005년 5월 처음 설립됐으나 당시 노동부는 미등록 외국인이 포함된 이주노조에 설립 신고 필증을 내어주지 않았다.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6월 대법원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자유롭게 노조 결성 및 가입을 할 수 있다”며 이주노조 쪽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거듭 이주노조의 규약에 등장하는 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등의 내용이 노조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 때”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는 등 어깃장을 놓았다. 그러다 이번에 이주노조가 해당 문구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바꾼 규약을 17일 다시 제출하자 20일 필증을 내어주게 된 것이다.
이제 불법체류자들이 노조만들어서 불법취업한다음에, 불체자로 잡혀서 강제출국 당하게 생기면 단체로 시위하고 난리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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