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308 타고 있어요.
세금 제외하고 차값만 3740만원입니다.
제 차는 1997cc 입니다. cc당 200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1600 이하는 cc당 140원,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자동차세는 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순수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1997 x 200원 = 399,400원 을 냅니다. (교육세 제외)
여기에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봅니다.
1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의 0.8%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2만원 + 초과금액의 1.4%
3000만원 초과 : 33만원 + 초과금액의 2%
제 차는 3740만원입니다
3000만원 초과이기때문에 기본 33만원에 초과금액인 740만원의 2%인 14만8천원을 내야합니다.
총 47만8천원입니다.
지금보다 7만 8600원을 더 내야합니다.
저는 사실 이 법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물가상승율이 감안되지 않았다.
차량금액은 물가상승에 따라 꾸준히 증가할 겁니다.
같은 차량,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올해 2990만원인 차가 내년에 3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차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상황은 불합리하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 결국 이 법은 다시 개정되어야할 지도 모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오백만원보다 낮은 가격의 차량이 안나오게 될 정도로 많은 세월이 지나면요.
차라리 % 로 먹이면 수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구간별 금액을 정해놓는 것을 볼때마다
국회의원이 참 헛일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가치는 항상 변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둘째, 중고차량의 문제.
차량은 감가상각이 매우 심한 공산품 중의 하나입니다.
올해 3천만원을 주고 차를 샀는데 다음 해가 되어 차량금액이 2천만원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똑같은 차라고 해도 사고 유무나 운행거리에 따라 차량 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달리 내야하는지? 차량 금액 감정은 어디서 하는지요? 국가 공인기관에 맡아서 할 건가요?
아마 다운계약서가 판을 치지 싶네요.
셋째, 안전 장치 관련된 옵션일 경우에도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지?
차량의 옵션은 차량의 가격을 높이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esp 나 각종 안전장치 등을 추가하는 것도 차량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장치때문에 세금이 오르게 된다면 당신은 수긍 할 수 있나요?
전 수긍 못합니다. 사람들은 안전장치 마저도 제외하다가 사망률이 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넷째, 정말 부자들에게 증세를 위한 법일까?
3천만원 이상 차량은 차값이 약 34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증세입니다. (2000cc 기준)
(기존 자동차세 약 40만원 < 개편안 41만원 = 33만원 + 400*2%)
1500만원 이상 차량은 차값이 약 2250만원 이상이면 증세입니다. (1600cc 기준)
(기존 자동차세 약 22만4천원 < 개편안 22만5천원 = 12만원 + 750*1.4%)
* 2000cc 이면서 3000만원 이하 차량들은 현재보다 무조건 적게 냅니다. 약 7만원 ~ 28만원을 덜 냅니다.
(1500만원짜리 2000cc 차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근데 말이죠. 정말 부자들이 이 금액대의 차를 탈까요?
아뇨. 그들은 적게 잡아도 5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탑니다. (요즘엔 5천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라면 부자증세를 위해서 차량가액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이렇게 법 개정안합니다.
한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 5천만원 이상의 차량은 차량가액의 2% 를 추가납부한다.
이 한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바꾸는지요? (5000만원의 기준은 일종의 예시금액입니다.)
이 법은 교묘합니다. * 2000 cc 이면서 3천만원 이하의 차량을 타시는 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총량을 증가시키죠.
결국 이법은 담배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더 늘리기 위한 일종의 꼼수 입니다.
각자 잘 따져보시고 세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민 피 빨아먹고 사는 나랏님들 좋은 일 시켜드릴게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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