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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 읽다가 문득 든 궁금증 입니다..
게시물ID : law_146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너럴패튼
추천 : 0
조회수 : 2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17 1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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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A랑 이야기 하다 A가 자살 한다는 말을 했을때 대화 하던 친구는 그 말이 사실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럼 밥먹으러 갈게~", "마포대교가 경치가 좋다라" 등등 장난스럽게 대답 했을 경우

A가 그 말로 인해 자살한 것인가 아닌가 원래 결심이나 상황으로 인해 자살한 것인가 원인이 불 분명한 상황에선 

자살 교사 구성요건 중 정신적 방법의 지원으로 자살 교사의 죄에 해당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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