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60시간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기존 법상
1주간 40 + 연장근로 12시간 = 52인데 주말 16시까지 할수 있다는 것으로 +16시간을 해서
68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번 법률적 판결로 인해 휴일 노동도 연장 근무로 해서 12시간으로 정한다는 판결이 났고 곧 대법원
판결로 나서 평법으로 쓰던것도 없어집니다.
결국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서 주에 할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이 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하려는 짓이
1주간 40 + 연장근로 12시간 = 52에서 특별근로 8시간을 합쳐 60시간으로 만드는것입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주말 근무는 휴일 근무로 인해 휴일 수당을 주던 100로를
연장근로로 만들어 50프로로 줄인 것이라네요
결국 이세이들은 법적으로 불리해지니 52간이였던 공식적인 노동시간을
법적으로 60시간 노동시간으로 늘리면서 휴일 수당조차도 없애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더 악용되면 휴일수당 없어진 휴일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결국 아무리 좋게봐도.. 휴일근무가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다 쳐도
결국은 인금 삭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16시간도 불법
결국 조삼모사에 속지 맙시다..
이번 노동개혁..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 60시간으로 늘리는거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반해고- 그냥 마음에 안들면 짤림..
계약직 4년 연장- 지금까지는 2년에 정규직 전환해라는 법률이 있는데 바뀌는 법엔 4년에 소정의 이직 급여로 짜를수 있습니다.
제발... 정말 정말 이거 20년 후퇴가 아니라 50년 후퇴입니다.
이거 통과되면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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